판례 전체 목록 171 / 218

전체 43,416건

• 2017노29502017노2950 · 서울고등법원 · 2018-04-30
• 2007노16982007노169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05-14
• 94구905694구9056 · 서울고등법원 · 2005-01-13
• 2010고합6152010고합615 · 부산지방법원 · 2010-11-02
• 2008누178772008누17877 · 서울고등법원 · 2009-01-09
• 2015구합678852015구합67885 · 서울행정법원 · 2016-07-29
• 82노83182노831 · 서울고등법원 · 1982-07-09
• 2014가합208342014가합20834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6-05-26
• 2014가합49302014가합4930 · 울산지방법원 · 2015-07-16
• 2012나384442012나3844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4-18
• 2022나184222022나18422 · 수원고등법원 · 2023-12-21
• 감정의뢰인 아닌 자가 감정목적 이외의 용도로 감정평가서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감정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br/>82나613 · 서울고등법원 · 1983-01-11
• 79구6379구63 · 대구고등법원 · 1979-11-20
• 2011고단40742011고단4074 · 울산지방법원 · 2013-02-18
• 2016고단1282016고단128 · 전주지방법원 · 2016-08-12
• 2024고합4182024고합418 · 부산지방법원 · 2024-12-06
• 2020고정16012020고정160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11-11
• 동거하는 남자로부터 장물인 정을 알면서 절취품을 약 1년 6개월 간 8회에 걸쳐 보관한 경우 장물보관의 상습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br/>92고합800 · 대구지방법원 · 2002-03-20
• 1.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기업자로 된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재결을 할 토지수용위원회<br/>2. 무효인 행정행위가 다른 행위로 전환되기 위한 요건 <br/>82나4295 · 서울고등법원 · 1983-07-21
• 필리핀 국적의 처가 생리중임을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남편이 가스분사기와 과도로 협박하여 처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한 사안에서,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한 사례<br/>2008고합808 · 부산지방법원 · 2009-01-16
•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br/>98나21320 · 서울고등법원 · 1999-01-20
•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개의 예비적청구 사실중 한 사실에 대하여 증명이 없다면 주문에서 무죄 선언해야 한다.<br/>67노79 · 서울고등법원 · 1967-06-20
• 2012나256212012나25621 · 대구지방법원 · 2013-11-21
• 2016나20355722016나2035572 · 서울고등법원 · 2017-01-19
• 2020나20083932020나2008393 · 서울고등법원 · 2022-02-16
• 2016가단5207012016가단520701 · 광주지방법원 · 2017-04-12
• 2016브300982016브30098 · 서울가정법원 · 2017-01-13
• 2016드단2120322016드단212032 · 부산가정법원 · 2017-09-06
• 2006노552006노55 · 부산지방법원 · 2006-06-20
• 2018고합1732018고합173 · 의정부지방법원 · 2019-11-08
• 2006노5432006노543 · 서울지방법원 · 2006-06-08
• 2012고정57832012고정578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5-06
• 2024구합522362024구합52236 · 서울행정법원 · 2025-09-25
• 2015고단3612015고단361 · 울산지방법원 · 2015-04-02
• 가. 면소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무죄의 선고를 주장하여 항소할 수 있는지 여부<br/>나. 불법적 장기구금,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경찰에서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찰에서도 그대로 지속되었다면, 검사작성의 피의자심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br/>다. 증거로 제출된 비디오테이프를 녹음과 녹화부분으로 구분하여 고찰한 사례<br/>86노3515 · 서울고등법원 · 1987-02-10
• 2009고단18532009고단1853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09-12-22
• 2023노23712023노2371 · 서울고등법원 · 2023-11-28
• [1] 대한예수교장로회 연합노회 교인들이 지교회의 교회건물 건축시 헌금을 모으고 노무를 제공한 점과 위 연합노회규칙에서 재산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면 연합노회가 이를 처결한 권한이 있음을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지교회 건물 및 그 부지가 위 연합노회의 소유로 되는지 여부(소극)<br/> [2] 교인 15명 중 4명이 불참한 가운데 참석 교인 전원의 찬성으로 이루어진 공동의회의 결의가 적법한지 여부(적극)<br/> [3] 횡령죄 등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97노277 · 수원지방법원 · 1997-12-23
• [1] 지배인이 대리권을 넘어 어음행위를 한 경우, 그 대리권의 제한으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직접상대방 이후의 어음취득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 [2]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소정의 여신 한도액을 초과한 대출행위의 사법상 효력(유효)<br/>95나13721 · 서울지방법원 · 1996-07-05
• 2012나55592012나5559 · 대전고등법원 · 2014-01-29
• 2003누198852003누19885 · 서울고등법원 · 2005-01-26
• 2018나20487562018나2048756 · 서울고등법원 · 2020-02-06
• 2014고단26242014고단2624 · 울산지방법원 · 2014-11-20
• 2011나88612011나8861 · 창원지방법원 · 2012-05-02
• 2014노44982014노449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4-03
• 법령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개정 전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것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7가합965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8-04-25
• [1] 경찰서 상황실장이 검사가 직접 수사를 통하여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 및 구금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자신의 소신에 따라 위 검사의 지시를 수행하지 아니한 것이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2] 경찰서 상황실장이, 검사로부터 피체포자 호송 및 구금 지휘를 받은 유치장 근무 경찰관이 유치장 출입문 외부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자신이 통제하고 있는 위 외부잠금장치의 해제를 거부한 사안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2007고합6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07-04-30
• 2012가합14192012가합1419 · 청주지방법원 · 2014-11-20
• 2013고합1832013고합183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3-12-20
• 미성년자의 어머니가 단순한 보호자라는 자격에서 제기한 고소의 효력<br/>75노1151 · 서울고등법원 · 1975-10-17
• 2012누74882012누7488 · 서울고등법원 · 2013-01-10
• 2010나197992010나19799 · 부산지방법원 · 2011-07-15
• 생후 30개월인 甲의 어머니 피고인 乙과 아버지 피고인 丙이 공모하여 甲이 말을 잘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밀걸레 봉을 이용하여 甲의 머리 등 전신을 수십 차례 때려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丙은 피고인 乙의 구타행위로 甲이 사망할 가능성 내지 위험이 있음을 예견하면서도 피고인 乙의 구타행위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부작위 등을 통하여 피고인 乙의 살인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한 사례<br/>2015노743 · 부산고등법원 · 2016-05-19
• 부하직원의 공금횡령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고발하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죄의 성부<br/>62도41 · 서울고등법원 · 1962-05-02
• 2023나639892023나6398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5-21
• 사용자가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할 신원본인의 임무변경의 범위<br/>72나235 · 대구고등법원 · 1972-12-19
• 2013고단30772013고단3077 · 울산지방법원 · 2013-11-14
• 소위 대환조치에 의하여 구 대출금채권이 소멸하는 경우의 법률관계<br/>86가합5593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10-23
• 2005누124372005누12437 · 서울고등법원 · 2006-05-18
• 2022고단1132022고단113 · 광주지방법원 · 2022-10-20
• 2014나41942014나4194 · 울산지방법원 · 2015-04-22
• 2015고단51542015고단5154 · 대구지방법원 · 2015-12-10
• 2008노1822008노182 · 부산고등법원 · 2008-07-24
• 2006노8672006노867 · 창원지방법원 · 2006-10-19
• 2014고단25582014고단2558 · 울산지방법원 · 2014-12-04
• 2020누579902020누57990 · 서울고등법원 · 2021-08-20
• 2011고합4042011고합404 · 부산지방법원 · 2011-08-23
• 2016가단52666542016가단526665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5-17
• 2013고합762013고합7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7-01
• 2024구합782452024구합78245 · 서울행정법원 · 2025-06-26
•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받은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br/>84가합12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84-11-01
• 소득세법 제99조,제94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과 동시에 한 압류처분의 적부<br/>81구189 · 서울고등법원 · 1982-02-09
• 강제집행방법에 의한 인도가 선의취득에 있어서의 평온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br/>4293민공72 · 광주고등법원 · 1960-06-24
• 예비적 공소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판결이유중에 주된 공소사실을 배척한다는 판단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br/>75노547 · 서울고등법원 · 1975-09-04
• 2019누398662019누39866 · 서울고등법원 · 2021-07-21
• 2006노26272006노2627 · 대구지방법원 · 2006-12-28
• 2008가합6132008가합613 · 부산지방법원 · 2008-11-20
• 경작자가 종자상으로부터 매수한 특정작물의 씨앗을 파종하여 재배한 결과 특정작물이 아님<br/>이 판명된 경우 종자상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br/>72나2201 · 서울고등법원 · 1973-10-17
• 2013구합529332013구합52933 · 서울행정법원 · 2014-02-07
• [1]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없는 경우의 죄수<br/>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알선'에는 청탁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 [3] 뇌물죄의 성립요건<br/> [4]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의 의미<br/> [5] 정치자금·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수수가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갖는 경우, 뇌물성 인정 여부(적극)<br/> [6]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br/> [7]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의 판단 기준<br/> [8] 상호신용금고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와 형법상 배임죄가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인지 여부(적극) 및 비신분자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법위반죄로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6노1813 · 서울고등법원 · 1997-09-24
• 2006가합239042006가합2390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2-05
• 2005노27532005노2753 · 수원지방법원 · 2006-06-29
• 2011노8622011노862 · 서울고등법원 · 2011-09-09
• 2004나78572004나7857 · 대전지방법원 · 2005-02-04
•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시 적용하여야 할 지방세법<br/>79구63 · 광주고법 · 1981-10-20
• [1] 공해소송에서의 증명책임 완화의 법리를 자동차배출가스와 호흡기질환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천식 등 건강피해가 문제되는 경우, 역학적인 조사를 통해 통계적 연관성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일반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br/>[3]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들을 상대로 서울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질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자동차배출가스와 위 호흡기질환의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없다고 본 사례<br/>2007가합1630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2-03
• 2012고단30482012고단3048 · 부산지방법원 · 2012-06-01
• 2017고합902017고합90 · 울산지방법원 · 2017-05-29
• 2003나669142003나66914 · 서울고등법원 · 2005-01-25
• 사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의 죄의 성부<br/>76노1591 · 서울고등법원 · 1978-12-21
• 당사자 일방의 혼인전력을 숨긴 행위등으로 말미암아 중매로 이루어진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본 사례<br/>88르413 · 대구고등법원 · 1989-03-29
• 환매기간 연장약정의 효력(무효) <br/>97나2909 · 광주고등법원 · 1998-04-17
• 2015구합501952015구합50195 · 인천지방법원 · 2015-08-27
• 2010구합378032010구합37803 · 서울행정법원 · 2011-08-12
• 2023가단626162023가단62616 · 전주지방법원 · 2025-02-25
• 병무청장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를 받고도 병역법 제88조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甲 등을 포함한 병역의무 기피자 237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안에서, 甲 등에 대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위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7구합59581 · 서울행정법원 · 2018-02-09
• 2009노27022009노2702 · 서울고등법원 · 2009-12-09
• 2022가단98062022가단9806 · 전주지방법원 · 2025-02-18
• 89구145289구1452 · 부산고등법원 · 1990-06-15
• 2015가단175862015가단17586 · 의정부지방법원 · 2017-07-19
• 81구45381구453 · 서울고등법원 · 1982-02-09
• 2023고정4232023고정42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4-05-31
• 2020드단102142020드단10214 · 대구가정법원안동지원 · 2021-11-16
• 2014가합36542014가합3654 · 울산지방법원 · 2015-04-30
• 2010고합6082010고합608 · 인천지방법원 · 2011-01-28
• 2012노27282012노272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1-30
• 2022노5282022노52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01-19
• 2011고합262011고합26 · 전주지방법원 · 2011-04-18
• 2023구합881392023구합88139 · 서울행정법원 · 2025-04-11
• [1] “” 표장이 등산용품 등에 관하여 특정업체의 상품표지로서 주지성과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그와 유사한 “”, “”, “”, “”, “”, “K-2 Matsin”, “” 등의 표지를 등산용품 등에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2]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판매자의 부정경쟁행위 등을 방지할 일반적인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br/>[3]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가 오픈마켓에서의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및 그 판단 방법<br/>[4]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다수의 판매자들에 의하여 “” 표장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상품출처의 혼동을 가져오는 부정경쟁행위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오픈마켓 운영자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한 사례<br/>2006가합4648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1-20
• 2013고단44512013고단445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1-15
• 2015고단14422015고단1442 · 제주지방법원 · 2015-11-30
• 2009가합77032009가합7703 · 부산지방법원 · 2009-11-25
• 사업자등록의 말소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br/>83구188 · 대구고법 · 1984-04-19
• 2016구합120592016구합12059 · 광주지방법원 · 2017-04-27
• 2002누21302002누2130 · 부산고등법원 · 2002-11-22
• 2007누294082007누29408 · 서울고등법원 · 2008-05-16
• 채권담보로 교부받은 가계수표가 장물인 정을 알고서도 계속 보관한 경우, 장물보관죄의 성부<br/>85노682 · 수원지방법원 · 1985-09-26
• 2011가단1486882011가단14868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5-01
•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효력<br/>68나580 · 대구고등법원 · 1969-06-05
• [1] 전기사업자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 구 전기사업법상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행정청의 재정결정을 통한 손실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br/> [2] 송전선 설치 후 27년 이상 보상 요구나 이의 제기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혹은 무상사용에 대한 묵시적 승낙 내지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3] 권리남용의 의미<br/> [4] 토지 소유자의 무단 설치된 송전선 철거 요구가 그 철거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이익보다 사회경제적 손실이 극심할 것이라는 이유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 [5] 송전선 무단 설치로 과소토지가 되었다는 이유로 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그 토지 면적이 건축법상 최소한도의 대지 면적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배척한 사례<br/> [6] 민법 제201조 제1항 소정의 ‘선의의 점유자’의 의미 <br/> [7] 전기사업자가 관계 관청의 허가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 정당한 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오신한 데 대하여,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95가합52029 · 서울지방법원 · 1996-02-09
• 2008가합236162008가합23616 · 부산지방법원 · 2009-09-23
• 2014노3692014노369 · 의정부지방법원 · 2014-12-05
• 2014가합16342014가합1634 · 울산지방법원 · 2015-06-11
• 강도가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강간한 경우의 죄수<br/>81노683 · 대구고등법원 · 1981-07-31
• 2024재노52024재노5 · 대구고등법원 · 2025-08-28
• 2017구합633992017구합63399 · 서울행정법원 · 2018-05-18
• 2004누24222004누2422 · 대전고등법원 · 2007-02-08
• 2005누210042005누21004 · 서울고등법원 · 2006-04-28
•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인 甲 외국회사가 이른바 드림스파크 프로그램에 가입한 대학생들에 한정하여 학습 목적으로 甲 회사의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매품용 제품키를 제공하고 있는데, 통신판매업을 하는 乙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 비매품용 제품키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사안에서, 구매자의 저작물 이용행위는 甲 회사의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에 관한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하고, 乙의 제품키 판매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9가합57368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2-05
• 분묘설치, 위토인허신청과 자주점유<br/>75나1458 · 서울고등법원 · 1976-03-18
• 2011가합113062011가합11306 · 창원지방법원 · 2013-06-27
• 영리유인죄에 있어서 유인의 의미<br/>87노55 · 대구고등법원 · 1987-03-18
• 증서진부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br/>66나149 · 대구고등법원 · 1966-10-26
• 사실혼관계의 파탄을 가져오게 한 부당행위로 인정된 사례<br/>76르40 · 대구고등법원 · 1976-12-02
• <br/>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한 몰수·추징의 요건 및 제도적 취지 / 위 조항에 근거한 검사의 몰수·추징은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선행 절차인지 여부(적극) /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귀속자가 형사재판에 이르러 해당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한 경우, 이는 소득처분으로 귀속자에게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러한 법리는 횡령금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몰수·추징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법인에 환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수뢰·알선수재·배임수재 범행으로 얻은 뇌물 등 위법소득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몰수·추징이 이루어진 경우, 납세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횡령범행으로 그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에게 귀속된 금액에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피해법인에 환원한 경우, 이를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횡령금이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 및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은 위법소득에 대한 몰수·추징과는 제도의 취지를 달리하는지 여부(적극)<br/>2025두34152 · 대법원 · 2025-11-13
• 2008가단437842008가단43784 · 인천지방법원 · 2009-02-05
• 2008누257792008누25779 · 서울고등법원 · 2009-07-07
• 2006노23152006노231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2-14
• 2022고단24362022고단243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3-03-29
• 2004누4652004누465 · 광주고등법원 · 2004-07-22
• 2009누369672009누36967 · 서울고등법원 · 2010-09-16
• 공동하여 상해죄를 범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피고인 2인 중 1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시간에 이미 현장을 떠난 것으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됨에 따라 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가 없다고 본 사례<br/>93고단63 · 청주지방법원 · 1993-06-08
• 2019구합543822019구합54382 · 서울행정법원 · 2019-07-11
• 2009가합42782009가합4278 · 부산지방법원 · 2009-09-02
• 2013누190822013누19082 · 서울고등법원 · 2014-06-24
• 2022누114902022누11490 · 광주고등법원 · 2023-02-09
• 80구11180구111 · 대구고등법원 · 1980-12-23
• 2011고단24242011고단2424 · 울산지방법원 · 2013-12-12
• 2021가합1091182021가합10911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5-01-15
• 2008가단990362008가단99036 · 부산지방법원 · 2009-11-13
• 지방검찰청과 지방경찰청이 여객선 ‘세월호’의 소속 선박회사인 甲 주식회사의 회장으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혐의를 받고 수배 중인 피의자 乙에 관하여 신고보상금을 5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는데, 丙이 자신의 밭에 일을 하러 갔다가 한쪽 구석 풀밭 위에 부패된 상태로 놓여 있는 시신 1구를 발견하고 112에 전화를 하여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를 발견하였다고 신고하였고, 그 후 수사기관이 부검과 감정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결과 변사체의 신원이 乙임이 밝혀졌으며, 이에 丙이 국가를 상대로 신고보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丙의 변사자 신고가 현상광고에서 정한 ‘乙을 신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丙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2016가단8075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8-11
• 2023노14412023노1441 · 수원지방법원 · 2024-04-26
• 2008가단696612008가단69661 · 대전지방법원 · 2009-11-27
• 2014구합9102014구합910 · 청주지방법원 · 2014-11-13
• 2013나59162013나5916 · 부산고등법원 · 2014-02-12
• 2017가소150022017가소15002 · 수원지방법원 · 2018-08-10
• 2010노3522010노352 · 부산고등법원 · 2010-09-30
• 주택의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이를 임차한 경우에 있어서의 임차권의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시기<br/>85가단763 · 부산지방법원 · 1985-12-05
• 2004나583302004나58330 · 서울고등법원 · 2005-07-19
• 2014고단33182014고단3318 · 울산지방법원 · 2015-03-26
• 2008가합56052008가합5605 · 청주지방법원 · 2010-02-10
• 2014나487902014나48790 · 서울고등법원 · 2017-02-10
• [1]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1조 단서의 입법 취지 및 위 단서에 규정된 '제3자'에 채무의 변제 이후에 양도담보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제3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2]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1조 단서에 규정된 '제3자'에 수익자뿐만 아니라 전득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br/>2003나16113 · 대구지방법원 · 2005-01-26
• 2016구합63172016구합6317 · 울산지방법원 · 2017-06-01
• 2012구합84662012구합8466 · 수원지방법원 · 2013-05-01
• 2022나204732022나20473 · 광주고등법원 · 2022-06-08
• 가. 위법한 행정처분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에의 영향<br/>나. 가스사업허가 및 취소를 장리하는 기관과 그 행위처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br/>86나849 · 서울고등법원 · 1987-02-25
• 2010가합126572010가합12657 · 부산지방법원 · 2012-05-30
• 2025가단125292025가단12529 · 전주지방법원 · 2026-06-02
• 2022누660112022누66011 · 서울고등법원 · 2023-07-14
• 2014고단302014고단30 · 울산지방법원 · 2014-05-15
• 피해자가 법질서에 호소할 능력이 있는 경우와 부녀매매죄의 성부<br/>84노462 · 광주고등법원 · 1984-10-11
• 2008누822008누82 · 부산고등법원 · 2008-05-16
• 가. 신문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여부의 판단기준<br/>나. 수사당국의 잘못된 판단에 따른 정보를 인용하여 신문기사가 보도된 경우 그 위법성조각의 요건<br/>90가합35265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0-08-17
• 2023로1712023로171 · 대전지방법원 · 2023-12-08
• 2021구합554562021구합55456 · 서울행정법원 · 2022-01-07
• 2014노19392014노1939 · 대전지방법원 · 2015-04-16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조합원총회 결의의 효력을 민사소송으로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br/>[2]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 정식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재건축결의 내용과 달리 일반분양 아파트의 예상분양수익금 10% 초과분을 조합원에게 배분하기로 하는 조건을 없앤 것은, 재건축결의에서 정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본 사례<br/>[3] 재건축결의에서 정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관리처분총회의 결의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조합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한 결의 부분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기초한 관리처분계획도 무효라고 한 사례<br/>2007구합18727 · 서울행정법원 · 2009-03-27
• [1] 예금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는 경우, 예금이 예금 명의자의 소유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임을 이유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br/> [2] 법인격 없는 사단의 총무가 자기 개인 명의로 예금을 개설하면서 법인격 없는 사단의 직인을 사용하고 단체명칭을 부기한 후 실명확인은 개인 명의로 받았을 경우, 예금주는 총무 개인일 뿐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br/>2003가단4866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03-09-18
• 2022고합3872022고합387 · 대구지방법원 · 2023-10-27
• 2015고합2122015고합212 · 울산지방법원 · 2015-09-17
• 2015가합1065652015가합106565 · 대전지방법원 · 2016-08-19
• 2014구합207352014구합20735 · 서울행정법원 · 2018-08-03
• 퇴사전의 유한책임사원의 지분환급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적부<br/>77나874 · 서울고등법원 · 1978-05-26
• 2012가합121262012가합12126 · 대구지방법원 · 2013-04-18
• 가수 甲과 乙이 계약 위반을 이유로 자신들이 속한 연예매니지먼트 회사인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다음 소를 제기하여 주위적으로는 전속계약 전부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한 사안에서, 전속계약이 무효는 아니지만 甲과 乙의 해지의사 표시로 해지되었다고 한 사례<br/>2011가합8357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8-16
• 2023나206092023나20609 · 광주고등법원 · 2023-10-12
• 1. 사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br/>1. 부정한 방법으로 이전된 원인무효인, 부동산 등기명의자가 소유자와 합의하여 등기명의자 명의로 그 부동산을 매각한 돈을 보관중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br/>70노243 · 대구고등법원 · 1970-07-23
• 폐쇄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의 적부<br/>79나708 · 대구고등법원 · 1980-11-27
• 2007고합82007고합8 · 울산지방법원 · 2007-03-20
• 甲 주식회사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는 사업부지에 관광호텔을 신축하고자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장이 인근 3개 학교장에게서 교육환경 저해 여부 조사보고서 및 의견을 제출받은 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0누44643 · 서울고등법원 · 2012-01-12
• 2000누134972000누13497 · 서울고등법원 · 2005-01-13
• 2008나40222008나4022 · 부산지방법원 · 2009-01-08
•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4호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의 의미와 판단 기준<br/>2015도3095 · 대법원 · 2016-08-30
• 내국신용장에 명시된 유효기일을 경과한 뒤 지급제시된 환어음에 대하여 신용장개설은행이 그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와 같은 경우 신용장개설은행의 지급책임을 인정하는 상관습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br/>88가합43584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9-06-27
• 2021고합2832021고합283 · 부산지방법원 · 2021-10-22
• 2012고합8412012고합84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12-13
• 2023구합720672023구합72067 · 수원지방법원 · 2024-07-24
• 2014가단703122014가단70312 · 인천지방법원 · 201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