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이 교비회계로 학교법인 세금과 대출금을 내고, 가족 거주 건물 공사비와 펜션 두 채 매입대금을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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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8고합173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9년 11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1심 판결 전체(68건)로 보면 실형 54%, 집행유예 38%, 벌금 2%, 무죄 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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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학교법인 설립자의 배우자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학교 총장으로 일하며 학교의 인사와 행정, 회계 업무를 총괄했다.
-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를 법인 회계가 아니라 교육 목적으로 써야 하는 교비회계에서 냈다. 두 세금 지출액은 각각 약 1억 1,754만 원과 약 1억 824만 원이었다.
- 학교법인이 체육관 공사 등에 쓰려고 빌린 돈의 원리금 일부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교비회계에서 갚았고, 총액은 약 3억 3,499만 원이었다.
- 2015년에는 며느리가 학교 소유 건물에서 살도록 하면서 사택인 것처럼 보이는 문서를 만들게 하고, 교비회계에서 인테리어 공사비 5,060만 원을 지출했다.
- 같은 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 보기 어려운 펜션 두 곳을 다른 사람 명의로 사들이면서, 학교가 빌리는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교비회계에서 매입대금 총 17억 원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교비회계 자금을 학교법인의 세금과 대출금 상환, 며느리가 거주한 건물의 공사, 펜션 매입 등에 사용해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이러한 지출이 교육에 필요한 정당한 지출인지, 피고인A가 교비회계의 용도 제한과 위법성을 알고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교비회계 돈은 학교 교육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회계의 비용을 내거나 빌려주는 데 쓸 수 없다고 보았다.
- 법원은 피고인A가 교비회계의 용도 제한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교육에 필요한 지출이 아닌 곳에 돈을 사용한 행위 자체가 개인적으로 취득하려는 의사를 드러낸다고 보았다.
- 건물은 피고인A의 며느리가 살기 위한 것이었고, 인테리어 비용도 교비회계에서 지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 펜션 두 곳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다른 사람 명의로 사고 학교가 임차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만든 뒤 교비회계 돈을 낸 사실을 인정했다.
- 세금이나 대출금을 나중에 갚았거나 펜션 소유권을 학교법인으로 옮겼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피해액이 23억 원을 넘고 교육 재정에 악영향을 준 점 등을 형을 정할 때 고려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교비회계를 학교 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법인 비용이나 개인적 목적의 지출에 사용한 것을 횡령으로 판단했다. 뒤늦은 반환이나 펜션 소유권 이전만으로 잘못된 지출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경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9년여 동안 회사 계좌에서 1,122회에 걸쳐 약 31억 7,745만 원을 빼돌려 일부를 공모자에게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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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설비를 숨긴 허위 개발계획서로 정부출연금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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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총무로 일하며 정기예금 5,000만 원과 737,473,916원을 해약해 동생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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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2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며 피해회사들 소유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고, 납품 중단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함
회사 자금으로 산 양도성예금증서 2장을 처를 통해 현금화해 아파트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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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동대표들이 허위 수수료로 14억여 원을 빼돌리고, 인증기관 임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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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로서 토지 잔금 추심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건축허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법인자금 6억 원을 빼돌린 사건
회사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함
사실혼 관계 피해자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고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을 가로챘으며 재산을 횡령함.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업단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원자력 기자재 검증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가공 직원 월급 등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함.
연구센터장 지위를 이용해 허위 납품업체를 세우고 물품 대금을 부풀려 연구원 자금을 빼돌림
회사 자금 약 8억 1,137만 원을 개인적으로 쓰고, 도시개발사업 관련자들에게 현금·지분·카드와 정치자금을 제공함
재단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 재단 명의 계좌에서 보조금 등 자금을 68회에 걸쳐 개인 계좌로 이체·인출함
금융기관 지점장과 공모해 다른 사람 명의로 실제 거래가격을 넘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고, 대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음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며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음
종중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종중 토지 보상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발전소 부품 입찰에서 경쟁사와 물량을 나누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함.
조합 임원과 관련 업체 대표 등이 조합·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신탁회사 직원에게 자금 집행 편의의 대가로 돈을 건넸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위임 없이 중도인출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투자에 사용함
사찰 총무원장 명의로 합의서를 위조해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34억 9,400만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 인수 과정에서 기성금청구서를 위조·행사하고 법인 자금을 횡령함
사업권과 법인을 넘겨받으며 양도대금 26억 원을 준공 후 산업용지 6,190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사업부지 전체를 제3자에게 양도함.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며 국가 보조금과 운영비를 빼돌리고 장기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가로챔.
양형 인자
- 피해액 23억여 원
- 교비회계 유용으로 교육 재정 악영향
- 동종 횡령죄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전력
- 만 87세 고령
- 약 43년간 학교법인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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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액 중 6억여 원 보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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