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금을 맡아 관리하던 승려가 공금 20억여 원을 내연녀 관련 비용과 술값 등으로 여러 차례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7고합46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7년 5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6건의 결과는 실형 11건, 집행유예 5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11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으로, 이 사건(징역 3년)은 비슷한 수준이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1심 판결 전체(68건)로 보면 실형 54%, 집행유예 38%, 벌금 2%, 무죄 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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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 법인 소속 승려로, 2013년 2월경부터 법인의 자금관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 2014년 11월 23일부터 2016년 6월 24일까지 법인 공금 19억 3,080만 원을 모두 101회에 걸쳐 빼내어 내연녀의 생활비와 빚을 갚는 데 쓰고, 아파트 구입 비용으로도 사용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14년 11월 2일부터 2016년 6월 29일까지 공금 8,990만 3,000원을 모두 48회에 걸쳐 술값으로 사용했습니다.
- 이처럼 피고인A는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공금 20억 2,070만 3,000원을 모두 149회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로 썼습니다.
- 피고인A는 조울병 때문에 당시 사물 판단이나 행동을 결정하는 능력이 없거나 약해져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진단과 치료 경과,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살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법인의 자금관리 업무를 맡아 보관하던 공금을 내연녀 관련 비용과 유흥비로 사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조울병으로 인해 범행 당시 판단하거나 행동을 결정하는 능력이 없거나 약해져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그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고인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법인의 자금관리 담당자로서 보관하던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사용처에는 내연녀의 생활비와 빚, 아파트 구입 비용, 술값 등이 포함됐습니다.
- 법원은 공금이 장기간에 걸쳐 149회 빠져나갔고, 피해액이 20억 원을 넘는 데다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 조울병 진단은 2002년 10월경 받았고, 피고인A는 2007년 6월경까지 꾸준히 치료받아 증세가 나아졌습니다. 법원은 이런 치료 경과와 범행 과정, 범행 전후의 행동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 그 결과, 범행 당시 피고인A가 사물을 가려 판단하거나 행동을 결정하는 능력이 없었거나 약해진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피해자 측이 선처를 요청한 점도 고려해 징역 3년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자금관리 업무를 맡은 승려가 법인 공금 20억여 원을 내연녀 관련 비용과 술값으로 사용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조울병으로 판단 능력이 크게 약해졌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해 규모와 회복 정도, 반성 및 피해자 측의 선처 요청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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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설비를 숨긴 허위 개발계획서로 정부출연금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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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피해자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고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을 가로챘으며 재산을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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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이사가 납품·시공업체로부터 계속 거래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고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가로챘다.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종중 소유 임야 매매대금 중 10억 5,800만 원을, B가 단독으로 운영자금 2,754만 원을 각각 마음대로 써버림
해군 정비계약에서 신품으로 바꿔야 할 부품을 바꾸지 않거나 재생품으로 대체하고도 신품 교체한 것처럼 속여 정비대금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비자금 계좌로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회사 대표가 아파트 분양대금 3,688,293,479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구청장 승인 없이 112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함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며 국가 보조금과 운영비를 빼돌리고 장기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가로챔.
피해자 회사 직원과 납품업체 대표가 공모해 허위 자재를 청구하고,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주고받음
조합 임원과 관련 업체 대표 등이 조합·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신탁회사 직원에게 자금 집행 편의의 대가로 돈을 건넸다.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비를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빼내 법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며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음
대학 총장과 교학처장이 공모해 교비 10억여 원을 빼돌리고, 교수 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음
중고차 매수 대행 사기·매매대금 횡령 및 수입차 투자 사기
사찰 총무원장 명의로 합의서를 위조해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34억 9,400만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사업권과 법인을 넘겨받으며 양도대금 26억 원을 준공 후 산업용지 6,190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사업부지 전체를 제3자에게 양도함.
회사 자금 약 8억 1,137만 원을 개인적으로 쓰고, 도시개발사업 관련자들에게 현금·지분·카드와 정치자금을 제공함
회생관리인으로서 **** 매각대금을 담보권자가 아닌 세무서·지자체·직원 등에게 지급하고, 소멸한 채무를 변제하고, 법원 허가 없이 동생에게 거액을 지급함
금융기관 지점장과 공모해 다른 사람 명의로 실제 거래가격을 넘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고, 대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음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위임 없이 중도인출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투자에 사용함
교회장으로서 교회 재산을 관리하던 중 신도 헌금과 교회 부동산 매도대금을 개인 유흥·지인 송금 등에 임의로 사용함
**** 인수 과정에서 기성금청구서를 위조·행사하고 법인 자금을 횡령함
발전소 부품 입찰에서 경쟁사와 물량을 나누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 ****의 경리직원으로서 약 6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함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공탁금 관리 업무를 맡아 보관하던 중 공탁금 76억여 원을 수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대학 학장 등과 공모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대학 교비를 송금받고, 그 수익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숨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해 처분함
피고인들은 설계용역 계약서상 단가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해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공모해 피해 회사 자금을 횡령함.
총장 등이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교비 28억 6,500만 원을 대납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횡령함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회계장료를 만들어 사용함.
의사가 아닌 피고인A가 피고인B의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해 받았으며 병원 자금도 개인 용도로 사용함.
미리 순서를 맞춘 카드와 밑장치기를 이용해 카지노 외국인 고객을 속이고, 회사 자금을 담보 없이 제3자에게 빌려줌
회사 대표이사와 상무이사가 공모하여 회사 자금 약 89억 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 차용장부를 작성함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를 이용해 자신이 몰래 소유한 페이퍼컴퍼니를 원목 수입거래 중간에 끼워넣어 수입가격을 부풀리고, 수사 개시 후 직원을 시켜 증거를 인멸하게 함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허위 용역계약 등으로 회사 자금 약 199억 원을 횡령하고, 금융기관 임직원·국회의원 측·시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함.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회사 자금 5억 원 상당을 여러 차례 빼내 쓰고, 공무원에게 선물과 현금을 건네며 인허가 청탁을 함.
양형 인자
-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음
- 피해규모 20억 원 초과
-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음
- 초범
- 범행 시인 및 깊이 반성
- 피해자 측 선처 탄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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