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학교법인 자금 및 국고보조금을 개인 채무 상환과 사적 용도에 쓰고, 부풀린 계약으로 비자금을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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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8고합11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08년 12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2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1심 판결 전체(68건)로 보면 실형 54%, 집행유예 38%, 벌금 2%, 무죄 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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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학교법인 이사장과 대학 학장을 맡아 학교법인과 대학, 산학협력단의 운영과 회계에 실질적으로 관여했습니다. 피고인B는 대학 사무국장으로 일하며 피고인A의 지시에 따라 회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2005년 1월경부터 피고인A와 피고인B는 법인 정기예금과 대학 교비를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계좌에서 인출해, 법인자금 12억 원과 교비 3억 원을 개인 채무 상환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 같은 해 4월에는 산학협력단 자금으로 만든 예금과 대출을 이용해 4억 6,000만 원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환전하는 등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 2005년 4월부터 12월까지 국고보조금 사업의 물품·공사 계약 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643,697,710원의 비자금을 만들었습니다. 이 돈 일부는 대출 상환과 개인 용도 등에 쓰였습니다.
- 2005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대학과 산학협력단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돈을 빼내 다른 계좌로 보내는 등 교비 등을 사용했고, 2006년 12월부터 2007년 2월까지는 피고인A가 대학에 돈을 빌려준 것처럼 꾸며 교비 14억 원을 변제 명목으로 받아 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학교법인 자금, 대학 교비, 산학협력단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았고, 국고보조금을 부풀린 계약으로 마련해 사업 목적과 다른 곳에 쓴 혐의도 받았습니다. 쟁점 중 하나는 피고인A가 회계 책임자가 아니더라도 자금의 실제 관리자로서 횡령 책임을 질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의 범죄를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B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횡령에서 말하는 ‘돈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인지는 공식 직책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로 돈을 관리하고 처분했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봤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학교법인과 대학, 산학협력단의 운영과 회계를 실질적으로 총괄했고, 자금의 인출과 사용을 지시하거나 직접 처리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피고인B도 피고인A의 지시를 받아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자금을 인출·송금하는 등 자금 이동에 관여했습니다.
- 국고보조금은 정해진 사업에 사용해야 하는데, 실제 가격보다 높은 계약을 맺고 차액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뒤 사업 외 용도로 쓴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피고인들의 진술과 증인 진술, 계좌 거래 자료, 대출 자료, 계약 및 보조금 관련 자료 등이 제시됐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들이 학교와 산학협력단의 자금을 맡아 관리하면서 이를 개인 채무나 다른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국고보조금도 사업 목적과 다르게 썼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식 회계 책임자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자금을 지배·관리하고 임의로 처분했다면 횡령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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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지점장과 공모해 다른 사람 명의로 실제 거래가격을 넘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고, 대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음
대학 학장 등과 공모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대학 교비를 송금받고, 그 수익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숨김
○○그룹 대표가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재무제표를 조작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총장 등이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교비 28억 6,500만 원을 대납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횡령함
**** 인수 과정에서 기성금청구서를 위조·행사하고 법인 자금을 횡령함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며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음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공탁금 관리 업무를 맡아 보관하던 중 공탁금 76억여 원을 수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회계장료를 만들어 사용함.
양형 인자
- 학교 재산을 사유재산처럼 사용
- 죄질과 범정 중함
- 횡령 금액 적지 않음
- 개인적 출연 수십억 원
- 일시 유용에 불과
- 5억 원 공탁
- 반성
- 건강 악화
- 피고인 2는 지시에 따른 것
- 피고인 2 개인적 이익 거의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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