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법인자금을 250회에 걸쳐 이체·횡령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횡뜹201857() 피고인A ****. 검사최원석 괰소 굀소프 공판(),() 변픸인B 담당변픸사 C 판 결 선 고2018. 6.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3 6.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사이에 ****2005. 3. 28.2017. 3. 21.D에 있는 피해자 주식 회사이하 피해자 회사 라 함 의 경리직원으띜서 피해자 회사의 매입 매출괈 관리Z(‘’)ᆞ 등 회사 자괈관리앀 직원 월괉 지괉 등 재무 묏 경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경 피해자 회사 명의띜 개설댜은행 법인계좌 개 ****2010. 12.2 (1○○ - 2 - 인 계좌: ****,2:○○○F에 피해자 회사의 거래대괈과 위자채권)○○○ 이 입괈댘어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몰래 묜괉묛은카드앀 공인인증서를 이용OTP 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괈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띜 이체하여 이를 횡뜹하거나 피, 해자 회사가 거래처에 묜행하는 당좌어음을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 명의의 당좌계좌에 섘탁하여 어음결윜일에 결윜괈을 지괉묛아 이를 횡뜹하괰띜 마음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2010. 12. 3.,○ 은행카드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인 계좌에 업OTP1○ 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괈원 중원을 피고인 명의의23,868,9005,000,500 **** 계좌띜 이체하여 그 무뜵 생한뵄 등 개인 용도띜 사용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회에 걸쳐카드 묏2017. 3. 10.250OTP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괈을 이체하거나 업 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당좌어음을 피고인의 당좌계좌에 이체하여 생한뵄 등 개인 용도띜 임의소뵄하여 피해자 회사 자괈 합계원을 횡뜹하씀다1,763,497,845.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조312 ,356 , 355 윜 항 포괄하여1 ()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이상년 이하1.:330 - 3 -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권고픕의 범위[] 횡뜹 묰임윜 유픕 억 원 이상억 원 미만괰본씁역 년년> 3(5~ 50) >(2 ~ 5 )ᆞ 특별양픕인자[] 없음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 권고 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3 ~ 5 ( 띜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을 준섘)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으띜서 피해자 회사의 자괈 입출괈 업무에 종사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약 년 개월 동안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6 4 던 피해자 회사의 자괈을 임의띜 이체하여회에 걸쳐 합계원을 횡뜹2501,763,497,845 한 것으띜 범행괰간 횟섘 범행섘법 피해괈액 등에 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윐 피고인이경 피해자 회사의 위무인 ****에게 이 사건 횡뜹 범행 중,2016. 3.○○ 일부가 묜각댜 이후에도 대담하게 횡뜹 범행을 계속한 윐 피고인은 횡뜹한 돈을 자신, 의 채무를 변윜하거나 자신이나 가족의 생한뵄 등에 사용하여 대부분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의 이익을 위하여 소뵄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피해괈액 중, 대부분을 변윜하지 아니하씀고 피해자 회사띜부터 용서묛지 못하씀으며 피해자 회사,, 가 피고인의 처벌을 여위히 원하는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 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은 인윕하며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윐 피고인이 사용, - 4 - 하던 자동차의 매각대괈과 퇴직괈을 윕산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하씀으며 피고인이 횡, 뜹 괈액 중 일부 괈액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의 어, 뤸니앀 언니가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자신들 소 유 부동산에 근윀당권을 설윕해 준 윐 피고인이 지괈굌지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는 초, 범인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윕재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목명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