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0노3160서울고등법원 2심2011-06-0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에 가담함.

피고 1: 징역 5년피고 2: 2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3: 2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5: 4개월 집유 2년피고 6: 4개월 집유 2년피고 7: 6개월 집유 2년피고 8: 1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9: 1년 집유 2년피고 10: 1년 집유 2년피고 11: 1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12: 1년 집유 2년피고 13: 8개월 집유 2년피고 4: 무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노3160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1년 6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5년, 피고인 2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 총 13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외 17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1심 판결 전체(65건)로 보면 실형 54%, 집행유예 39%, 벌금 2%, 무죄 3%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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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2006년부터 여러 관련 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하며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했고, 투자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약속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사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했다.
  • 피고인 2는 2008년부터 관련 회사 이사로서 회계와 재무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1과 함께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공모했다.
  • 피고인 8, 9, 10 등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에 참여했고, 피고인 5, 6, 12, 13 등은 범행을 돕는 역할을 해 처벌받았다.
  • 법원은 피고인 1의 범행이 매우 심각하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단해 징역 5년과 벌금 4억 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 2와 3은 주로 실무 역할에 그쳤고,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되거나 혐의가 변경되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에 함께 가담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 1이 투자자에게 손실 보장을 약속하며 사기 의도가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 1의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징역과 벌금을 선고했다. 피고인 2 등은 역할과 반성 정도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이 투자자에게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는 약속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보장 능력이 없었고 주가 조작으로 이익을 얻으려 했다.
  • 피고인 1은 자신의 돈도 주식에 투자했으나, 주가가 폭락할 경우 큰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 피고인 1이 투자금 일부를 약속대로 주식 매수에 사용한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도 인정되었다.
  • 사기 의도 여부는 피고인 1이 주가 폭락 가능성을 알면서도 투자금을 받은 것인지가 핵심이었는데, 법원은 명확한 사기 의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그러나 피고인 1의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재범 위험이 있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2 등은 주로 실무적 역할에 그쳤고, 피해 회복과 반성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에 가담했다. 법원은 피고인 1의 범행이 심각하다고 보고 징역과 벌금을 선고했으며, 다른 피고인들은 역할과 반성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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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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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8 / 3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고합348·울산지방법원·2014-07-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종중 소유 임야 매매대금 중 10억 5,800만 원을, B가 단독으로 운영자금 2,754만 원을 각각 마음대로 써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다수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3·서울서부지방법원·2006-03-0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토지매입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71·의정부지방법원·2012-11-02·1심·유죄 (형 선고)

재단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 재단 명의 계좌에서 보조금 등 자금을 68회에 걸쳐 개인 계좌로 이체·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59·의정부지방법원·2012-1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의 경리직원으로서 약 6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다수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82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학장 등과 공모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대학 교비를 송금받고, 그 수익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범행 부인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노3807·서울고등법원·2013-03-08·2심·무죄로 파기

사찰 총무원장 명의로 합의서를 위조해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34억 9,400만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7노512·대구고등법원·2018-05-31·2심·무죄로 파기

종중 총무로 일하며 정기예금 5,000만 원과 737,473,916원을 해약해 동생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71·부산지방법원·2011-07-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602·부산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으로 산 양도성예금증서 2장을 처를 통해 현금화해 아파트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481·서울북부지방법원·2012-05-25·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위임 없이 중도인출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29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16·1심·기각

공동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A가 상속세 대출이자와 급여·카드·차량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22·대전지방법원·2012-05-17·1심·유죄 (형 선고)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관리하던 중 112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매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68·서울동부지방법원·2017-05-18·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관리비 계좌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31차례 돈을 인출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61·울산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811·부산지방법원·2008-10-3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와 상무이사가 공모하여 회사 자금 약 89억 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 차용장부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57·울산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법인자금과 당좌어음 결제금을 2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490·인천지방법원·2008-05-0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로서 허위 하도급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항만공사 수주 편의를 봐달라며 상대 회사 과장에게 2억 5천만 원을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다수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39·울산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일부 승소

발전소 부품 입찰에서 경쟁사와 물량을 나누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65·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지점장과 공모해 다른 사람 명의로 실제 거래가격을 넘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고, 대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8년 집유 2년 + 벌금 5,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573·인천지방법원·2008-11-11·1심·유죄 (형 선고)

보유 설비를 숨긴 허위 개발계획서로 정부출연금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9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종중 회장이 종중 자금 27억여 원을 변제능력 심사나 담보 없이 자신과 가까운 일부 종원 10여 명에게 분산 보관·대여 명목으로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481·서울남부지방법원·2025-10-21·1심·일부 유죄/무죄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이사가 펀드 자금 74억 원을 개인 채무 상환에 쓰고 30억 원을 담보 없이 다른 법인에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413·울산지방법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보관하던 회사 자금 약 6억 3천만 원을 본인과 G 명의 계좌로 옮겨 개인 채무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2·울산지방법원·2013-08-23·1심·유죄 (형 선고)

정부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아 회사 대표로서 연구·개발과 무관한 생산활동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7·수원지방법원·2019-04-18·1심·유죄 (형 선고)

경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9년여 동안 회사 계좌에서 1,122회에 걸쳐 약 31억 7,745만 원을 빼돌려 일부를 공모자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6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1·청주지방법원·2014-07-14·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회계장료를 만들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60·부산지방법원·2023-02-17·1심·무죄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며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112·울산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경리직원으로 회사 계좌에서 72차례 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1·창원지방법원·2026-06-18·1심·일부 유죄/무죄

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실운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급여를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61·부산고등법원·2012-07-18·2심·형량 변경

회사 이사와 차장이 대표이사와 공모해 회사 자금을 다른 회사 명의 계좌로 빼돌려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884·부산지방법원·2017-12-01·1심·유죄 (형 선고)

거래처 운영자가 양곡을 원가보다 낮게 팔고, 회사 직원들에게 돈을 주며 미수금을 숨긴 채 외상 공급을 계속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7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51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2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와 회장이 장례행사 위탁수수료를 과다 책정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회사 자금 약 37억 원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19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자금을 허위 자문료 명목으로 임의 지급하고, 대출 관련 문서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3노406·광주고등법원·2023-09-08·2심·유죄 (형 선고)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8노614·대구고등법원·2020-06-11·2심·무죄로 파기

사업권과 법인을 넘겨받으며 양도대금 26억 원을 준공 후 산업용지 6,190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사업부지 전체를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118·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분철 매각 담당 직원과 외부인이 공모해 회사 소유 분철을 353차례 몰래 반출·판매하고 대금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594·수원지방법원·2011-12-0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사원으로서 관리하던 회사 예금계좌에서 14회에 걸쳐 약 19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86·서울남부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이사가 납품·시공업체로부터 계속 거래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고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거액 피해
  • 다수 피해자
  • 동종 전과
  • 범행 부인 / 반성 없음
↓ 감경 사유4건
  • 상당 부분 피해 회복
  • 진지한 반성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초범
【피 고 인】 【항 소 인】 【검 사】 손우창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유재우 외 17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05, 412(병합)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가.피고인 1 피고인 1을 징역 5년 및 벌금 4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피고인 1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나.피고인 2 피고인 2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피고인 3 피고인 3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피고인 3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라.피고인 5 피고인 5를 징역 4월 및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5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5,000원을 1일로 환산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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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걸타임즈 '기업과 법']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2021-03-03

    해석·평가부정거래행위 규정은 포괄적 사기금지조항으로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부정성' 개념의 추상성으로 인해 죄형법정주의 위반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법원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으로 넓게 해석하는 대법원과 다른 규정과 동등한 불법성을 요구하는 좁은 해석을 취하는 고등법원 간 입장 차이를 보이며, 부정거래행위와 사기죄의 관계에 대해서도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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