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손철우
총 사건
53등록
맡은 형사
11건
평균 형량
2년 5개월전체 대비 +4.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2년 11개월
집유 5건평균 1년 9개월
벌금 2건평균 1,150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5%
1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5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1건
57%원고 우세
원고 승소 9(43%)일부 승소 6(29%)기각·각하 6(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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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횡령3건+36%
평균 3년 4개월
뇌물수수·공여3건-33%
평균 2년
사기2건-36%
평균 1년 5개월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1건+60%
평균 5년
횡령·배임1건-25%
평균 1년 6개월
배임1건-5%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3건결과 분포:실형7(13%)집유5(9%)벌금2(4%)기각2(4%)원고승11(21%)일부승6(11%)원고패15(28%)결과 미상5(9%)
2024나2011656·서울고등법원·2025-04-09
피고가 설치·운영한 ESS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3억원 / 청구 101.4억원)
2024나2023710·서울고등법원·2025-02-12
운송 중 컨테이너 온도가 잘못 설정되고 확인되지 않아 로봇 암 화물이 손상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9.9억원)
2022나2024467·서울고등법원·2024-09-11
피고가 가맹점주들로부터 법적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22나2021376·서울고등법원·2024-07-03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세창고와 터미널에서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190만원 / 청구 1.4억원)
2023나2046426·서울고등법원·2024-04-24
원고가 독일 회사와 강관 스레딩 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대금 2,528,080유로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나2023576·서울고등법원·2020-11-26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19나2012228·서울고등법원·2020-10-15
원고가 피고와의 위탁계약을 합의해 해지한 후 투자금과 손해배상금 상당의 약정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3억원 / 청구 4.3억원)
2018나2043218·서울고등법원·2020-07-02
원고들이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넘는 임대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나2043550·서울고등법원·2020-07-02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2억원 / 청구 48.0억원)
2019나2021475·서울고등법원·2020-02-10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피고들에게 정당한 권리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해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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