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시행일 2026-06-01 · 양형인사이트(theyangbro.com)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양형인사이트(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theyangbro.com(이하 "사이트")의 이용 조건·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성격 — 데이터 한계)

본 사이트는 공개된 한국 형사 판례 데이터를 수집·정형화하여 통계적 경향을 보여주는참고용 정보 서비스입니다.

• 판례 데이터는 LLM(생성형 AI)을 활용해 정형화되어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비공개 판결, 1심 미상소심, 특정 법원만 공개하는 사건 등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이트의 통계·분석·라벨(예: 관대/엄격, 성과 지수)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통계 경향 지표입니다.
•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법무법인의 변호 능력·판사의 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 본 사이트의 모든 정보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반드시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제3조 (회사의 면책)

회사는 본 사이트의 정보를 신뢰성 있게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 노력을 다하나, 다음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데이터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 — LLM 처리 특성상 오류 가능.
• 이용자가 본 사이트의 정보에 기초해 내린 의사결정의 결과.
• 판결 결과에 대한 일체의 예측·보장. 본 사이트의 통계는 미래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 제3자(변호사·법무법인·검사·판사)의 본 사이트 정보에 대한 평가·해석으로 인한 분쟁.
• 천재지변·서버 장애·외부 서비스 장애로 인한 서비스 중단.

제4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본 사이트의 정보를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고, 법적 판단·자문 대용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는 본 사이트의 정보·통계를 특정인을 비방·모욕·명예훼손하는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됩니다.
• 이용자가 게시한 댓글·신고·문의 내용은 이용자 본인의 책임이며, 위법 게시물은 회사가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판례 등록(/submit) 시 업로드한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저작권에 대한 책임은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등록 자료를 사후 검수·비실명화하지만 100%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사이트 데이터를 자동화 수단(크롤러·봇)으로 대량 수집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제5조 (제3자 콘텐츠 — 댓글·신고)

이용자가 작성한 댓글·신고·문의 내용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회사의 견해와 무관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권리 침해 신고 시 회사는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광고 게재 — 법무법인 직접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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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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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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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분쟁 해결·관할)

본 약관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법원을 1심 전속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11조 (약관 변경)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일 7일 전 사이트 공지로 게시합니다.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