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별 실제 형량
공개된 형사 1심 판결 7,145건을 죄명별로 묶어, 실제로 실형·집행유예·벌금·무죄가 얼마나 나왔는지와 실형 형량의 중간값을 계산했습니다. 죄명을 누르면 형량 분포, 양형 인자(전과·합의 등)에 따라 실형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대표 판례를 볼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 사기1심 1,053건실형 46% · 집행유예 29% · 벌금 13% · 무죄 9%실형 중간값 1년 6개월
- 배임1심 221건실형 23% · 집행유예 29% · 벌금 19% · 무죄 20%실형 중간값 1년 6개월
- 절도1심 206건실형 55% · 집행유예 22% · 벌금 11% · 무죄 7%실형 중간값 1년 6개월
- 횡령1심 190건실형 37% · 집행유예 31% · 벌금 14% · 무죄 14%실형 중간값 1년 6개월
- 강도1심 166건실형 64% · 집행유예 21% · 벌금 7% · 무죄 2%실형 중간값 3년 6개월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1심 126건실형 59% · 집행유예 27% · 벌금 11% · 무죄 1%실형 중간값 4년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1심 76건실형 68% · 집행유예 18% · 벌금 4% · 무죄 9%실형 중간값 2년
-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1심 65건실형 54% · 집행유예 39% · 벌금 2% · 무죄 3%실형 중간값 3년
공공범죄
폭력범죄
성범죄
- 강간1심 275건실형 70% · 집행유예 14% · 벌금 1% · 무죄 8%실형 중간값 5년
- 강제추행1심 168건실형 47% · 집행유예 27% · 벌금 16% · 무죄 8%실형 중간값 2년
- 아동·청소년 성범죄1심 116건실형 47% · 집행유예 28% · 벌금 19% · 무죄 5%실형 중간값 2년 6개월
- 카메라등이용촬영1심 63건실형 38% · 집행유예 32% · 벌금 25% · 무죄 3%실형 중간값 1년
- 준강제추행1심 28건실형 61% · 집행유예 14% · 벌금 7% · 무죄 18%실형 중간값 2년 6개월
- 성범죄1심 21건실형 24% · 집행유예 38% · 벌금 14% · 무죄 10%실형 중간값 1년
강력범죄
안전범죄
- 방화·실화·폭발물1심 109건실형 44% · 집행유예 43% · 벌금 5% · 무죄 6%실형 중간값 2년
- 약사·식품·의료1심 83건실형 4% · 집행유예 7% · 벌금 8% · 무죄 16%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1심 82건실형 4% · 집행유예 61% · 벌금 23% · 무죄 9%
- 약사법·식품위생법1심 80건실형 14% · 집행유예 34% · 벌금 36% · 무죄 14%실형 중간값 1년
- 환경범죄처벌법1심 59건실형 14% · 집행유예 34% · 벌금 41% · 무죄 12%실형 중간값 8개월
- 산업안전·노동1심 28건실형 0% · 집행유예 11% · 벌금 14% · 무죄 7%
교통범죄
행정·규제 위반
마약범죄
위조범죄
사이버범죄
약자보호
기타
위조
강력·신체
행정·특별법
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형량은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