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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실제 형량 — 1심 판결 82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1심 판결 82건(1985~2026년 선고) 중 실형은 4%, 집행유예 61%, 벌금 23%, 무죄 9%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8개월, 유예기간 2년 정도가 가장 흔하다. 양형 인자 중에는 '피해자 합의'가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0%로, 그렇지 않은 판결(11%)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82건 기준
실형3.7%
집행유예61%
벌금23.2%
무죄8.5%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3.7%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중상해/사망 가중54건 (66%)2%7%
피해자 합의 감경54건 (66%)0%11%
초범 감경49건 (60%)0%9%
진지한 반성 감경35건 (43%)3%4%
자백 감경32건 (39%)3%4%
동종 전과 가중16건 (20%)0%5%
피해 회복 감경10건 (12%)0%4%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조건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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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