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분토 야적장 하부에서 굴착면 기울기를 기준 이상으로 방치한 채 채석작업을 강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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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834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6년 2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C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61%, 벌금 24%,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H산업은 OO지역 K 사업소에서 골재 생산·판매를 목적으로 채석업을 운영하며, 1997년경부터 조쇄 공정에서 발생하는 석분토를 부대시설 사면에 쌓아 대규모 야적장을 만들었다.
- 2022년 1월경 석분토 야적장에는 약 316만㎥의 석분토가 쌓여 있었고, 굴착면 기울기는 약 53°로 기준인 45°를 초과한 상태였다.
- 2022년 1월 29일 09:50경, K 사업소 하부 채석장에서 석분토 야적장 하부를 굴착·채석하던 중 천공·소할 작업이 안전조치 없이 진행되었다.
- 굴착면 기울기 초과와 상부 하중 증가로 사면이 붕괴되면서 약 30만㎥의 석분토가 무너져 내렸다.
-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매몰되어 다발성 외상 및 압착성 질식으로 사망했다.
- 피고인 C은 현장소장, D은 안전담당자, E은 관리팀 차장, F은 발파반장 겸 작업반장으로 각각 근무하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C(현장소장), D(안전담당자), E(관리팀 차장), F(발파반장 겸 작업반장)는 석분토 야적장 하부 채석작업에서 굴착면 기울기 초과와 상부 하중 증가를 방치해 사면 붕괴로 근로자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과실을 인정해 C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D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E과 F에게 각 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법인 H산업에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한편 A, B, G에 대해서는 각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현장소장인 C은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 작업환경 점검·개선, 위험성 평가를 통한 위험요인 제거, 토사·구축물 붕괴 우려 장소에서의 안전조치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
- 안전담당자인 D은 작업장 순회 점검으로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위험성 평가 시행을 건의하며 적정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했다.
- 관리팀 차장 E과 발파반장 겸 작업반장 F도 각자의 업무 범위에서 굴착·채석 작업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 굴착면 기울기가 기준 45°를 초과한 약 53°였고 상부에 316만㎥의 석분토 하중이 쌓여 있었는데도 이를 방치한 채 천공·소할 작업을 강행한 것이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인정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의 과실과 근로자 3명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고, 법인 H산업에도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규모 석분토 야적장 하부에서 기준을 초과한 굴착면 기울기와 상부 하중을 방치한 채 채석작업을 강행한 것이 근로자 3명의 사망으로 이어진 중대재해로, 현장소장·안전담당자·관리감독자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형사책임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산업현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관리자들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유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안전 의무를 게을리하면 개인적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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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유족과 합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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