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가 해체된 편면기의 회전축에 윤활유를 넣던 근로자의 작업복이 말려 들어가 사망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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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3905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4년 1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벌금 8,0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7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7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5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8개월로, 이 사건(징역 1년 2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1심 판결 전체(82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61%, 벌금 2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3월 30일, 골판지를 만드는 회사의 OO지역 공장에서 설비 운전원인 피해자B가 편면기를 이용한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 사고가 나기 약 한 달 전, 편면기의 회전축을 가리는 방호장치가 해체됐지만 다시 설치되지 않아 회전축이 노출돼 있었습니다.
- 피해자B가 기계가 운전 중인 상태에서 회전축 축하우징에 윤활유를 넣는 정비 작업을 하다가, 작업복이 회전축에 말려 들어가 몸이 끼였습니다.
- 작업 장소 바닥에는 윤활유와 증기, 분진이 있어 미끄러운 상태였고, 피해자B는 머리와 가슴에 여러 부위를 다쳐 사망했습니다.
- 회사 대표인 피고인A와 안전관리실장인 피고인C는 방호장치 설치, 기계 정지 상태에서의 정비, 위험에 대비한 작업계획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표이사 피고인A는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고, 안전관리실장 피고인C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회전축 방호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정비 작업을 하도록 한 점과 회사의 안전관리체계가 사고를 막을 만큼 마련·운영됐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안전상 의무 위반과 사망 사고 사이의 책임을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C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회사에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전축은 작업복이나 신체가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부위였지만, 방호장치가 한 달가량 해체된 채 다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 정비 작업을 할 때 기계를 멈추게 하거나, 회전축에 대한 방호장치와 비상 정지 수단을 마련하는 등 끼임 사고를 막을 안전조치가 필요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들은 과거에도 기계가 움직이는 중 정비 작업을 하다 근로자가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작업별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절차와 관리감독자의 업무 이행을 확인하는 기준, 급박한 위험에 대응하는 매뉴얼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안전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점과 피고인A 및 회사의 과거 처벌 전력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했고 유족과 합의했으며, 사고 뒤 재발 방지 조치를 한 점 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고는 회전축 방호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기계를 멈추지 않고 정비 작업을 하다가 발생했고, 법원은 개인 책임자들과 회사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과거 유사 사고가 있었는데도 위험을 막을 체계와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의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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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잉크 제조업체 대표로서 배합기 회전축 덮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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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철거공사 현장에서 작업계획서 작성과 출입금지구역 설정, 안전모 지급 같은 기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굴착기를 조종하다 벽체를 무너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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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작업계획서 없이 집게 크레인 상하차 작업을 하게 하고, 회전축 덮개·해지장치·안전난간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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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보행 중인 피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업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함.
다이캐스팅 기계 방호장치 결함을 방치하여 근로자가 금형에 끼여 사망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장은 현장 훼손을 지시함.
건설현장 단열공사 중 근로자가 균형추에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중대산업재해
피고인A는 트리클로로메탄 함유 세척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성분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사업장 책임자들은 환기와 안전 안내 조치를 소홀히 했습니다.
골프장 관리자로서 트랙터와 스위퍼 연결 회전축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스위퍼 작업을 하게 함
건설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의 안전띠 착용을 확인하지 않아 지게차 전도 사망사고를 냄
고정핀이 빠진 무거운 컨테이너 벽체를 지게차로 밀어 접는 작업 중, 아래에서 이물질을 치우던 근로자가 벽체에 끼였습니다.
사업주가 안전교육과 안전장구 지급,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스크랩압축기 내부 용접작업을 시킴
압력용기 압력테스트 중 압축된 물을 빼지 않고 작업발판도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용기 위 육안검사 작업을 시킴
선행 폭발과 같은 시기에 생산된 전지 18개 트레이를 충분히 검사·격리하지 않고 후속 공정으로 옮김.
중간 난간대가 없는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외벽 미장작업을 시킴
높이 3.5m 열교환기 위에서 맹판 해체 작업을 하게 하면서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음
건물 해체 현장에서 굴착기로 굴뚝 중간을 부수던 중 상단 구조물이 무너져 운전자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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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은 달라도 읽을거리에서 이 사건과 함께 비교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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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고단1429 · 창원지방법원 · 2023-11-03 · 1심 · 징역 2년(윤○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천○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송○수), 벌금 2,000만원(두○산업), 벌금 500만원(디○○코리아), 벌금 1,000만원(대○알앤티), 벌금 3,000만원(유○케미칼)피고인A는 트리클로로메탄 함유 세척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성분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사업장 책임자들은 환기와 안전 안내 조치를 소홀히 했습니다.
- 2023고단1746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23-11-09 · 1심 ·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7,000만원안전통로와 건널다리를 마련하지 않은 공장에서 근로자가 자동 투입되는 띠강을 넘다 허벅지를 다쳐 사망했다.
- 2023고단593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23-11-17 · 1심 ·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주): 벌금 800만원, 피고인 C: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D: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E: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F: 벌금 8,000만원굴착기 운전자가 후방을 확인하거나 카메라를 작동하지 않은 채 후진해, 골재를 빗질하던 근로자를 밟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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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
- 과거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로 벌금형 처벌 전력
- 범행 인정
-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 피고인 C 동종 전과 없음
- 사고 발생 후 재발방지 노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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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 정당성'을 보여준 중대재해처벌법 다섯 번째 무죄 판결2025-05-27
해석·평가이 글은 특정 판결을 두고 기자가 '사법개혁 정당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하며,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범위를 축소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을 형식적으로 인정해 법을 사문화했다고 비판한다. 또한 선례에 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취지와 배치되며, 책임 전가 논리를 정당화한다는 해석을 제시한다.
- 유해ㆍ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의 이행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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