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가 해체된 편면기의 회전축에 윤활유를 넣던 근로자의 작업복이 말려 들어가 사망 사고가 발생함

출처: lbox.kr/case/대구지방법원/2023고단3905 대구지방법원 판 사건 결 2023고단3905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 1.가.나.다. A 2.나. C 3.가.다. D 주식회사 검사 김희진(기소), 남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의택(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4. 1. 1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C를 금고 4개월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8,000만 원 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1년간 위 형의 집행 을 유예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 1 - 출처: lbox.kr/case/대구지방법원/2023고단3905 피고인 D 주식회사는 2001. 3. 24. 골판지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 E(****)에 본사 를, **** F(****) 및 **** G (G공장)에 지점을 각각 두고 상시근로자 97명을 사용하여 골판 지 상자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2001. 3. 24.경부터 2022. 5. 31.경까지 D 주식회사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 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 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자 소속 근로자 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C는 D 주식회사의 안전관리실장으로서 위 A의 업무를 지원하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H(남, ****)은 **** E에 있는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에서 기계 설비 운전원으로 재 직한 근로자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되며, 공작기계ㆍ수송기계ㆍ건설기계 등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 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들의 의무 위반 및 사고 발생 피고인 A은 2001. 3. 24.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부터, 피고인 C는 2015. 5. 15.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이후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에 참여하고, 피고인 A은 월 2~3회 또는 수시로, 피고인 C는 매일 수시로 각 사업장의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ㆍ보건 관련 서류들을 보고받는 등으로 사업장 내 생산ㆍ안전과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고 제반 안전ㆍ보건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특히, 피고인들은 2004. 6. 21.경 운전 정지하지 않은 골판지 접합기의 내부 설비를 점검하던 중 - 2 - 출처: lbox.kr/case/대구지방법원/2023고단3905 발생한 협착 사고로 소속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기계 가동 중 정 비작업과 관련한 협착 사고가 5회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22. 3. 30.경 피고인들 은 위 ****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 편면기(B Corrugator single facer)를 이용하여 원단 급지를 골판지로 가공하는 작업과 위 편면기의 3개 회전축 편면기는 골롤(약 100~140RPM으로 회전하면서 종이 원단에 골을 성형), 풀롤(골심지면에 풀을 펴 바름), 독터롤 (풀롤에 뭍혀지는 풀의 두께를 조정)의 3개 회전축으로 구성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축하우징(기계 프레임에 축이 고정되어 회전할 수 있도록 베어링이 들어있는 케이스)에 윤활유를 주입하는 정비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정비 작업하던 위 **** 편면기는 2022. 2. 말경 방호장치를 해체한 이후 재설치하 지 않아 약 한 달간 회전축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고, 윤활유 주입 장소 주변은 바닥에 떨 어진 윤활유, 증기, 분진등으로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 자들이 3개의 회전축이 있는 위 편면기를 이용하여 골판지 가공작업을 하거나 윤활유 주입 등 정비 작업을 할 때 그 편면기의 회전축 등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 또는 작업복이 감겨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기계의 회전축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방호덮개ㆍ울ㆍ슬리브 등 을 설치하여야 하고, 기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방호장치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되 며, 기계로 인한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공작기계 등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은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실시하게 하거나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 또는 작업 복이 회전축 등에 감기는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 기계의 운전이 정지될 수 있는 장치를 설비하는 등 기계로 인한 근로자의 협착 위험을 예방ㆍ제거하는 안전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 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편면기의 회전축 등에 방호덮개 등을 설치하 지 아니하고, 기계 사용에 따른 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서를 작 성하지 아니하고, 공작기계 등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상태에서 실시하게 하지 아니한 과실 등으 로, 2022. 3. 30. 16:40경 위 E 공장에서 피해자가 운전 중인 위 **** 편면기의 회전축 축하우징 - 3 - 출처: lbox.kr/case/대구지방법원/2023고단3905 에 윤활유 주입 등 정비 작업을 하던 중 그 회전축 사이에 피해자의 의복이 말려 들어가면서 피해자 의 몸 전체가 회전축에 협착되어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머리 및 가슴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 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A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 였다. 2. 피고인 A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경영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 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각 사업장에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 하여야 하고, ③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 다. 나. 피고인의 의무 위반 및 중대재해 결과 발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의 경영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①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함에 있어 산업안전 보건법 제36조와 그 위임에 따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이 규정하는 방법과 절차ㆍ시기등에 대한 기준을 반영하지 않고 정비ㆍ보수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 가 없이 개괄적인 사항에 대한 일반적 절차만 규정하여, 위 **** 편면기의 회전축 윤활유 주입 등 정 비 작업을 수행할 경우의 협착 등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 고, ② 관리감독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전혀 마련하지 아니하여, 관리감독자 I이 협착 위험 등을 적절히 평가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호장치 설치 또는 해 - 4 - 출처: lbox.kr/case/대구지방법원/2023고단3905 체금지, 운전정지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위 회전축 방호장치가 약 1달 전 해체되어 회전축이 외부로 노출된 상태로 있어 언제든지 협착에 의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이 있음에도, 작업 중지,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제대로 마련하지 아니하 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 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2022. 3. 30. 16:40경 위 ****에서 종사자인 근 로자 H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방호장치가 해체된 상태로 운전 중인 **** 편면기 회전축 축하우징에 윤활유 주입 등 정비 작업을 하던 중 그 회전축 사이에 종사자의 의복이 말려 들어가면서 종사자의 몸 전체가 회전축에 협착되어 그 자리에서 머리 및 가슴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H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 재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 H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 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위험성평가,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2015. 5. - 5 - 출처: lbox.kr/case/대구지방법원/2023고단3905 26.), 안전보건경영 매뉴얼, 각 안전보건관리규정, 비상사태 대응 절차서, 리스크 평가 절차서, 산 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절차서, 목표관리절차서, 정비작업일지(2022. 1. 3. ~ 2022. 3. 29.), 위 험도 계산 기준, D(주) **** 배치도, 작업지시서(2022. 3.), 품질 매뉴얼, 재해조사 의견서, 골 판제조기 윤활유 주유 일지, 각 원단생산일보, 기계정지일보, 현장 정비일지, 사고현장 사진, 위험 사업장 자율점검표 제출, 중대재해 재발방지대책(2022. 4. 26.), 각 순회점검 동선, 각 현장사진, 재해당시 안전덮개 발견장소 등 현장사진, D 안전보건 조직도, 본건 재해발생 장소 약도, 위험성평 가실시 절차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CCTV 영상 캡처사진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M 진술청취 및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 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의 점) ○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 ○ 피고인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 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중대산업재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중대재해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 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고인 D 주식회사: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6 - 출처: lbox.kr/case/대구지방법원/2023고단3905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D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의무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사업장 종사자들 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 에게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D 주식회사는 과거 산업안전보건법위 반과 업무상과실치사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 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C는 동종 전과는 없고, 1회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사고 발생 후 2중 방호장벽 설치, 구리스 주입구 이전 설치 등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밖 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 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진우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