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와 피고인B는 안전계획과 고정 조치 없이 중량물 원통을 절개하게 해 근로자가 구조물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894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1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61%, 벌금 24%,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동업 관계의 개인사업주로, 원통 철 구조물의 절단과 운반 작업을 맡았습니다.
- 두 사람은 무거운 원통 고철을 자르는 작업을 하면서 작업장과 작업 위험을 미리 조사하지 않았고, 조사 결과를 기록하거나 보관하지도 않았습니다.
- 협착 위험을 막기 위한 안전대책이 담긴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 2021년 2월 18일 오후, OO지역 공장에서 근로자가 길이 7.2m, 무게 8.8톤인 원통을 절개하고 있었습니다.
- 작업 중 원통이 균형을 잃고 근로자 쪽으로 넘어졌으며, 근로자의 머리가 원통과 다른 철 구조물 사이에 끼였습니다. 근로자는 머리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위험한 중량물 작업을 진행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전조사와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이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이어지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B에게는 형 집행을 2년간 미루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업주는 무거운 물건을 다루는 작업 전에 작업장 상태와 위험을 조사하고, 협착을 막을 안전대책이 담긴 작업계획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들은 이런 사전조사와 계획서 작성 없이 작업을 진행했고, 잘라낸 원통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 원통이 넘어질 위험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근로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상당한 보상도 마련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한편 사업체 규모가 작았던 점, 작업자도 위험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피할 수 있었던 점, 두 사람에게 같은 종류의 전력이 없었던 점을 함께 살폈습니다. 피고인B가 작업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사정도 피고인별 처분을 정할 때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무거운 원통을 절개할 때는 위험을 미리 조사하고, 넘어짐과 끼임을 막을 작업계획과 고정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법원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빠뜨린 책임을 물었으며, 피고인별 관여 정도와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처분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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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노피 유리 설치 작업에서 안전난간·안전대·안전모 등 추락 예방 조치 없이 근로자를 작업하게 해 약 4.6m 아래로 추락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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갠트리 크레인으로 철판을 운반하던 중 크레인 주행 경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작업자가 크레인과 레일 사이에 끼여 숨지게 함
양형 인자
- 근로자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발생
-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함
-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이행하지 않음
- 동종 전과 없음
- 피고인 B은 이 사건 철거 작업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음
- 작업자들도 스스로 위험을 예측하고 회피할 수 있었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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