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20고단4551울산지방법원 1심2021-08-26 선고검수완료

크레인 해체 현장에 작업자를 추가 투입하면서 추락 방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안전장비를 점검하지 않아, 작업자가 3.5m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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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551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1년 8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61%, 벌금 24%, 무죄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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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회사의 대표자로서 크레인 28대를 해체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 공사 중 작업자를 더 투입해 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고인A는 다른 회사 소속으로 일하던 피해자B에게 작업을 제안하고 일당 3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를 추가 투입한다는 사실을 작업을 맡은 회사 측 책임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다.
  • 2019년 11월 13일, 피해자B는 높이 3.5m인 크레인 거더 위에서 안전난간을 자르는 작업을 하다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 현장에는 안전대를 걸 설비나 고소작업대·비계가 마련되지 않았고, 작업 전 안전대와 관련 설비를 점검하는 절차도 없었습니다. 피해자B는 치료를 받던 중 2019년 11월 16일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게 한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B를 누가 실질적으로 고용했고, 사고 당시 누가 안전조치를 책임져야 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와 회사가 피해자B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고, 피고인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회사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직접 작업을 제안하고 일당을 지급하기로 한 뒤 현장에 투입했으므로, 두 사람 사이에는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계약서에는 원래 작업을 맡은 회사가 안전 책임을 지기로 되어 있었지만, 피고인A는 피해자B를 추가로 투입한다는 사실을 그 회사의 책임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그 회사가 피해자B의 안전관리 책임을 맡았다고 볼 수 없고, 사고 당시 안전조치를 확보할 책임은 피해자B를 현장에 투입한 피고인A와 회사에 남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 설비를 설치하거나 작업 전 안전대와 부속설비를 점검하지 않았고, 고소작업대나 비계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조치가 빠진 상태에서 작업하게 한 것이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현장에서 피해자B가 작업하는 사실을 알고 작업지시까지 한 다른 회사 측 책임자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도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일용 작업자를 추가로 불러 현장에 투입하면서 안전 책임을 다른 회사에 분명히 넘기지 않았다면, 그 작업자를 투입한 쪽도 안전관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와 회사가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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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8 / 1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단2087·울산지방법원·2021-11-04·1심·유죄 (형 선고)

철거작업 중 안전조치 없이 열어둔 2층 출입구에서 근로자가 6.8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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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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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588·울산지방법원·2021-11-04·1심·유죄 (형 선고)

컨테이너 적입 작업 뒤 이동하던 근로자가 안전통로와 출입 통제가 없는 야적장에서 32톤 지게차에 끼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921·울산지방법원·2021-05-27·1심·일부 유죄/무죄

아웃트리거 1개만 설치한 고소작업대 전도로 근로자 추락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6535·인천지방법원·2021-08-12·1심·유죄 (형 선고)

작업계획서와 달리 타워크레인 메인지브를 먼저 해체하고, 추락 방지 안전조치와 작업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46·제주지방법원·2023-10-18·1심·유죄 (형 선고)

건물 해체 현장에서 굴착기로 굴뚝 중간을 부수던 중 상단 구조물이 무너져 운전자가 숨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 벌금 8,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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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178·울산지방법원·2022-09-01·1심·유죄 (형 선고)

고소작업대 작업 중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 미배치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1고단1783·울산지방법원·2021-11-04·1심·유죄 (형 선고)

캐노피 유리 설치 작업에서 안전난간·안전대·안전모 등 추락 예방 조치 없이 근로자를 작업하게 해 약 4.6m 아래로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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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781·울산지방법원·2021-09-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안전대와 추락방호망 없이 근로자에게 4.3m 높이의 기계 위에서 핸드레일 수리 작업을 하게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6고단4215·울산지방법원·2017-04-13·1심·유죄 (형 선고)

천공기 스크류의 헤더를 교체하던 중 낙하 방지망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떨어진 암석이 근로자를 덮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790·울산지방법원·2014-11-20·1심·유죄 (형 선고)

26m 높이 철골 기둥 수직도 측정 작업을 지시하면서 작업발판과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1고단2727·광주지방법원·2022-04-21·1심·유죄 (형 선고)

고소작업대를 후진 운전하던 중 주변 근로자를 뒷바퀴로 치고 지나가 숨지게 했고, 현장 안전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152·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잉크 제조업체 대표로서 배합기 회전축 덮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691·울산지방법원·2021-05-13·1심·유죄 (형 선고)

밀폐공간에서 보일러 수관 보수와 내부 용접 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 게시, 산소·유해가스 측정, 환기와 비상구조 장비 마련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855·울산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중간 난간대가 없는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외벽 미장작업을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1고단1202·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유죄 (형 선고)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 중 작업자가 벨트와 철제 구조물 사이에 끼였고, 조작 담당자가 점검 중인 벨트를 다시 작동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737·광주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현장 책임자는 벌목 대피로와 신호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고, 벌목 작업자는 주변 근로자 확인이나 사전 신호 없이 나무를 잘라 근로자가 쓰러진 나무에 맞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1고단1894·울산지방법원·2021-11-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안전계획과 고정 조치 없이 중량물 원통을 절개하게 해 근로자가 구조물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292·울산지방법원·2021-12-09·1심·유죄 (형 선고)

택배 상하차 중 작업계획서와 유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화물차가 움직여 근로자가 화물차와 도크 사이에 끼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동종 전과 없음
  • 피해자 유족과 합의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4551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1.가.나. A, ****, 남, 회사 대표 2.나. **** 대표이사 A 검 사진세언(기소), 이창헌(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1. 8. 26. 주 문 1.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1. 피고인 A 피고인은 ****에 있는 ****의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관리책임자이다. ****는 ****로부터 ****에 있는 **** 내 크레인 28대 해체 공 사를 도급받았고, 피해자 H(남, ****)은 ****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2019. 11. 1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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