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해체 현장에 작업자를 추가 투입하면서 추락 방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안전장비를 점검하지 않아, 작업자가 3.5m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551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1년 8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61%, 벌금 24%,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회사의 대표자로서 크레인 28대를 해체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 공사 중 작업자를 더 투입해 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고인A는 다른 회사 소속으로 일하던 피해자B에게 작업을 제안하고 일당 3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를 추가 투입한다는 사실을 작업을 맡은 회사 측 책임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다.
- 2019년 11월 13일, 피해자B는 높이 3.5m인 크레인 거더 위에서 안전난간을 자르는 작업을 하다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 현장에는 안전대를 걸 설비나 고소작업대·비계가 마련되지 않았고, 작업 전 안전대와 관련 설비를 점검하는 절차도 없었습니다. 피해자B는 치료를 받던 중 2019년 11월 16일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게 한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B를 누가 실질적으로 고용했고, 사고 당시 누가 안전조치를 책임져야 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와 회사가 피해자B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고, 피고인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회사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직접 작업을 제안하고 일당을 지급하기로 한 뒤 현장에 투입했으므로, 두 사람 사이에는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계약서에는 원래 작업을 맡은 회사가 안전 책임을 지기로 되어 있었지만, 피고인A는 피해자B를 추가로 투입한다는 사실을 그 회사의 책임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그 회사가 피해자B의 안전관리 책임을 맡았다고 볼 수 없고, 사고 당시 안전조치를 확보할 책임은 피해자B를 현장에 투입한 피고인A와 회사에 남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 설비를 설치하거나 작업 전 안전대와 부속설비를 점검하지 않았고, 고소작업대나 비계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조치가 빠진 상태에서 작업하게 한 것이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현장에서 피해자B가 작업하는 사실을 알고 작업지시까지 한 다른 회사 측 책임자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도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일용 작업자를 추가로 불러 현장에 투입하면서 안전 책임을 다른 회사에 분명히 넘기지 않았다면, 그 작업자를 투입한 쪽도 안전관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와 회사가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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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동종 전과 없음
- 피해자 유족과 합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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