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대 작업 중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 미배치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178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2년 9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61%, 벌금 24%,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12월 OO지역 OO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대를 이용해 소방배관을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 피고인A는 현장소장으로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 필요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작업지휘자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 작업 중 고소작업대가 안전난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고소작업차 기사가 붐대를 상승시키면서 작업대가 기울어지고 전복 위험이 발생했습니다.
- 당시 현장에는 적절한 대처 매뉴얼이나 의사소통 체계가 없어, 피해자B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안전대를 풀고 안전난간으로 이동하려 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끼어 있던 고소작업대가 갑자기 빠지면서 발생한 반동으로 인해 피해자B가 바닥으로 추락하였습니다.
- 피해자B는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두개골바닥 골절로 사망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현장소장인 피고인A는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를 받았고, 사업주인 피고인B 주식회사는 종업원의 위반행위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피해자B가 임의로 안전대를 풀고 이동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현장에 맞는 안전계획을 세우지 않고 비상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피고인B 주식회사에는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소작업대가 구조물에 끼이는 사고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끼임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한 매뉴얼이나 교육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 현장에 작업지휘자가 부재한 상태에서 기사가 단독으로 고소작업대를 조작하다가 전복 위험이 생겼고, 작업자들에게 적절한 대피 지시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B가 위험한 상황을 스스로 모면하려다 안전대를 풀고 이동한 것은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미비와 비상대응 부실에서 비롯된 측면이 큽니다.
- 다만, 이번 끼임 사고가 고소작업 작업의 전형적인 위험요소는 아니어서 피고인들이 사전에 대비하기 다소 어려웠던 점이 있습니다.
- 피해자의 대피 시도가 피해를 키운 측면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유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사고 이후 안전 미비사항을 적극적으로 고친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사업주는 위험한 장비 작업을 진행할 때 반드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해 비상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현장 관리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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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택배 상하차 중 작업계획서와 유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화물차가 움직여 근로자가 화물차와 도크 사이에 끼여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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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계획서와 작업발판, 출입 통제 없이 철골 설치를 진행해 근로자 추락 사망과 다른 근로자의 골절상을 초래함
아파트 옥상 도장공사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도 안전대를 걸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하게 함
고소작업대를 후진 운전하던 중 주변 근로자를 뒷바퀴로 치고 지나가 숨지게 했고, 현장 안전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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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안전대와 추락방호망 없이 근로자에게 4.3m 높이의 기계 위에서 핸드레일 수리 작업을 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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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노피 유리 설치 작업에서 안전난간·안전대·안전모 등 추락 예방 조치 없이 근로자를 작업하게 해 약 4.6m 아래로 추락하게 함.
현장 책임자는 벌목 대피로와 신호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고, 벌목 작업자는 주변 근로자 확인이나 사전 신호 없이 나무를 잘라 근로자가 쓰러진 나무에 맞았습니다.
굴착기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보행 중인 피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업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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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m 높이 철골 기둥 수직도 측정 작업을 지시하면서 작업발판과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사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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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크 제조업체 대표로서 배합기 회전축 덮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함
갠트리 크레인으로 철판을 운반하던 중 크레인 주행 경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작업자가 크레인과 레일 사이에 끼여 숨지게 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장은 현장 훼손을 지시함.
중간 난간대가 없는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외벽 미장작업을 시킴
압력용기 압력테스트 중 압축된 물을 빼지 않고 작업발판도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용기 위 육안검사 작업을 시킴
발전소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변압기 고압부에서 상회전 테스트를 하다 아크 폭발이 발생함
이삿짐 리프트 운반구에 작업자를 태운 채 불안정하게 설치된 상태로 소파를 옮기다 작업자가 추락하고 소파가 떨어졌다.
해체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건물이 붕괴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함
공사현장에서 작업발판·안전난간·낙하물방지망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안전점검 없이 해체작업을 지시해 근로자 2명이 사망하게 함.
높이 3.5m 열교환기 위에서 맹판 해체 작업을 하게 하면서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음
골프장 관리자로서 트랙터와 스위퍼 연결 회전축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스위퍼 작업을 하게 함
벌목한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쳐 있는 상태에서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들에게 벌목·조재 작업을 지시함.
양형 인자
-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사망
- 피해자 유족과 합의
- 동종 전과 없음
- 안전미비사항 시정조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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