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작업 중 안전조치 없이 열어둔 2층 출입구에서 근로자가 6.8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087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1년 11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1,000만원, 피고인 B 벌금 7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61%, 벌금 24%,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은 공장 기계설비를 처리·철거하는 일을 맡은 뒤, 피고인 A에게 다시 맡겼습니다.
- 피고인 A은 근로자 4명을 고용해 2020. 12. 25.경부터 기계설비 철거작업을 진행했습니다.
- 2020. 12. 26. 13:00경, 근로자 피해자B는 공장 2층에서 압출기 등 무거운 기계를 해체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 작업을 위해 열어둔 2층 출입구에는 난간이나 추락 방지 시설이 없었고, 피해자B는 그곳으로 6.8m 아래 1층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 피해자B는 같은 날 14:48경 사망했습니다. 피고인 A은 지게차 조종면허가 없는 피해자B에게 3.5톤 지게차를 운전하게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면허 없는 근로자에게 지게차를 운전하게 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은 도급인으로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사람이 작업 중 추락 위험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다했는지였고,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근로자가 추락할 수 있는 출입구 주변에 난간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여의치 않다면 추락 방지망이나 안전대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했습니다.
- 무거운 기계설비를 옮기는 작업에 앞서 작업 장소와 위험 요소를 조사하고, 추락·낙하·전도 등의 위험을 막는 작업계획을 세워 그에 따라 일해야 했지만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 A은 2m가 넘는 높이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해야 했는데도 필요한 안전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 A은 지게차 조종면허가 없는 피해자B에게 지게차 운전을 맡겼습니다.
- 법원은 피해자B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생겼고, 피고인 A은 현장 안전을 직접 책임지는 사업주였으며, 피고인 B은 위험한 작업을 맡긴 뒤 안전조치에 관여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사고가 다소 이례적이어서 위험을 예상하기 쉽지 않았던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등이 없었던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안전조치 없이 열어둔 2층 출입구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고, 사업주와 도급인은 추락 방지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원은 지게차 운전 자격 확인 책임까지 포함해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계획서와 작업발판, 출입 통제 없이 철골 설치를 진행해 근로자 추락 사망과 다른 근로자의 골절상을 초래함
굴착기 운전자가 후방을 확인하거나 카메라를 작동하지 않은 채 후진해, 골재를 빗질하던 근로자를 밟았습니다.
거푸집 동바리 높이를 조정하던 중 안전조치와 작업 감독이 부족해 거푸집이 넘어져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아파트 옥상 도장공사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도 안전대를 걸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하게 함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작업계획서 없이 집게 크레인 상하차 작업을 하게 하고, 회전축 덮개·해지장치·안전난간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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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판넬 보수 작업 중 안전대 설비·추락방호망·발판과 위험 표시 없이 작업하다 근로자가 선라이트를 밟고 추락해 사망했다.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안전계획과 고정 조치 없이 중량물 원통을 절개하게 해 근로자가 구조물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냈다.
집진기 해체 전 넘어짐 방지 조치와 사전조사·작업계획을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 두 명이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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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책임자는 벌목 대피로와 신호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고, 벌목 작업자는 주변 근로자 확인이나 사전 신호 없이 나무를 잘라 근로자가 쓰러진 나무에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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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핀이 빠진 무거운 컨테이너 벽체를 지게차로 밀어 접는 작업 중, 아래에서 이물질을 치우던 근로자가 벽체에 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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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근로자에게 천장 점검을 시켜,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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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변압기 고압부에서 상회전 테스트를 하다 아크 폭발이 발생함
잉크 제조업체 대표로서 배합기 회전축 덮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함
압력용기 압력테스트 중 압축된 물을 빼지 않고 작업발판도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용기 위 육안검사 작업을 시킴
유해화학물질을 표시 없이 보관하고 밀봉 뚜껑 없는 종이컵에 담아 검사실로 운반함
중간 난간대가 없는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외벽 미장작업을 시킴
이삿짐 리프트 운반구에 작업자를 태운 채 불안정하게 설치된 상태로 소파를 옮기다 작업자가 추락하고 소파가 떨어졌다.
공사현장에서 작업발판·안전난간·낙하물방지망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안전점검 없이 해체작업을 지시해 근로자 2명이 사망하게 함.
양형 인자
- 피해자가 추락사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발생
- 피고인 A는 직접적으로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사업주로서 충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 피고인 B은 산업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을 전체적으로 하도급한 뒤 안전조치에 전혀 관여하지 않음
-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예견하기 쉽지 않았던 점
-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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