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 운전자가 후방을 확인하거나 카메라를 작동하지 않은 채 후진해, 골재를 빗질하던 근로자를 밟았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3고단593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3년 11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주) 벌금 800만원 등(피고인 총 6명)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7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7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개월로, 이 사건(징역 8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1심 판결 전체(82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61%, 벌금 2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 5.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주식회사 F가 맡은 공사 현장의 배수관로 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굴착기 운전자인 피고인 C도 같은 날 B 주식회사와 굴착기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였고, 피고인 D는 F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였습니다. 피고인 E는 F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총괄하는 경영책임자였습니다.
- 2022. 6. 8.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C은 굴착기로 골재를 깔고 되메우는 작업을 했고, 피해자B는 바닥에 흩어진 골재를 빗질해 정리했습니다.
- 굴착기 운행에 관한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유도자도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C은 굴착기 후방의 근로자와 장애물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후방을 살피는 카메라도 작동시키지 않았습니다.
- 굴착기가 후진하면서 피해자B를 발견하지 못하고 밟아, 피해자B는 다발성 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F의 안전보건관리체계도 제대로 마련되거나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D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고인 C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고인 E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두 회사도 각 대표자·책임자의 안전조치 위반과 관련해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쟁점은 작업 현장의 안전조치와 회사의 안전관리체계가 갖춰졌는지, 그 미흡함과 굴착기 사망 사고 사이에 책임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개인 피고인들에게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했고, 두 회사에는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굴착기가 앞뒤로 움직이는 동안 뒤쪽 근로자를 치거나 밟을 위험이 있었으므로, 작업 전 현장 상태를 살피고 굴착기의 운행경로와 작업방법 등을 정한 계획서를 마련했어야 합니다.
- 굴착기 주변에서 근로자가 작업하게 하면서 유도자를 두지 않아, 굴착기와 근로자의 접촉을 막기 위한 기본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 운전자인 피고인 C은 작업 범위 안에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후방 카메라를 작동시켜야 했지만, 이를 하지 않은 채 운전했습니다.
- 도급 현장을 관리하는 피고인 D도 하도급 근로자의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했지만, 계획서 작성과 유도자 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 E와 F는 안전 전담 조직,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절차,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는 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안전의무 위반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난 점을 무겁게 보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했으며 재발 방지에 노력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굴착기 후진 작업에서 작업계획서와 유도자 배치, 운전자의 후방 확인 등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입니다. 법원은 현장 책임자와 운전자, 경영책임자 및 회사의 안전관리상 책임을 인정해 처벌하되, 개인 피고인들의 형 집행은 일정 기간 미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철거작업 중 안전조치 없이 열어둔 2층 출입구에서 근로자가 6.8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거푸집 동바리 높이를 조정하던 중 안전조치와 작업 감독이 부족해 거푸집이 넘어져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안전통로와 건널다리를 마련하지 않은 공장에서 근로자가 자동 투입되는 띠강을 넘다 허벅지를 다쳐 사망했다.
근로자가 환기구 개구부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중 안전모·안전대 등 추락 방지 조치 없이 약 5.8미터 아래로 떨어졌다.
건물 해체 현장에서 굴착기로 굴뚝 중간을 부수던 중 상단 구조물이 무너져 운전자가 숨졌다.
굴착기 운전자가 좁은 공사현장에서 후방 통로의 근로자를 확인하거나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채 굴착기를 회전함
작업자가 기계식 주차설비 안에서 단열재를 붙이던 중, 신호 없이 차량 운반기가 움직여 균형추와 방호울 사이에 머리가 끼였다.
공사현장에서 U자형 철근 묶음을 한 곳에만 걸어 크레인으로 인양하던 중 철근이 풀려 아래 작업자에게 떨어짐
방호장치가 해체된 편면기의 회전축에 윤활유를 넣던 근로자의 작업복이 말려 들어가 사망 사고가 발생함
관리소장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근로자에게 천장 점검을 시켜,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
안전난간이 해체되고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94.2kg 앵글을 인양하던 근로자가 16.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조선기자재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용접 작업 중 감전으로 사망함.
지붕 판넬 보수 작업 중 안전대 설비·추락방호망·발판과 위험 표시 없이 작업하다 근로자가 선라이트를 밟고 추락해 사망했다.
캐노피 유리 설치 작업에서 안전난간·안전대·안전모 등 추락 예방 조치 없이 근로자를 작업하게 해 약 4.6m 아래로 추락하게 함.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관리 소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가 사다리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함
OO지역 아파트 외벽 청소 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20층에서 추락해 사망함.
택배 상하차 중 작업계획서와 유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화물차가 움직여 근로자가 화물차와 도크 사이에 끼여 사망함
고소작업대를 후진 운전하던 중 주변 근로자를 뒷바퀴로 치고 지나가 숨지게 했고, 현장 안전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음.
아파트 옥상 도장공사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도 안전대를 걸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하게 함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계획서와 작업발판, 출입 통제 없이 철골 설치를 진행해 근로자 추락 사망과 다른 근로자의 골절상을 초래함
집진기 해체 전 넘어짐 방지 조치와 사전조사·작업계획을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 두 명이 추락했다.
피고인들은 안전대와 추락방호망 없이 근로자에게 4.3m 높이의 기계 위에서 핸드레일 수리 작업을 하게 했습니다.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 중 작업자가 벨트와 철제 구조물 사이에 끼였고, 조작 담당자가 점검 중인 벨트를 다시 작동시켰다.
공장 철거현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지붕 해체작업을 하게 하여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현장 책임자는 벌목 대피로와 신호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고, 벌목 작업자는 주변 근로자 확인이나 사전 신호 없이 나무를 잘라 근로자가 쓰러진 나무에 맞았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도장 작업과 달비계 작업을 하면서 화기 사용 금지, 구명줄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들을 작업에 투입함
공장에서 철제밴드로 묶인 무거운 강판코일의 밴드를 해체하다가 코일이 쓰러져 근로자가 사망함.
고소작업대 작업 중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 미배치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축사 철거공사 현장에서 작업계획서 작성과 출입금지구역 설정, 안전모 지급 같은 기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굴착기를 조종하다 벽체를 무너뜨림
건설현장에서 안전난간 없이 기울기 기준을 넘긴 말비계를 방치한 채 근로자가 견출작업을 하도록 했다.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작업계획서 없이 집게 크레인 상하차 작업을 하게 하고, 회전축 덮개·해지장치·안전난간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석분토 야적장 하부에서 굴착면 기울기를 기준 이상으로 방치한 채 채석작업을 강행함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안전계획과 고정 조치 없이 중량물 원통을 절개하게 해 근로자가 구조물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냈다.
다이캐스팅 기계 방호장치 결함을 방치하여 근로자가 금형에 끼여 사망함.
굴착기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보행 중인 피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업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함.
건설현장 단열공사 중 근로자가 균형추에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중대산업재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장은 현장 훼손을 지시함.
피고인A는 트리클로로메탄 함유 세척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성분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사업장 책임자들은 환기와 안전 안내 조치를 소홀히 했습니다.
건설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의 안전띠 착용을 확인하지 않아 지게차 전도 사망사고를 냄
갠트리 크레인으로 철판을 운반하던 중 크레인 주행 경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작업자가 크레인과 레일 사이에 끼여 숨지게 함
잉크 제조업체 대표로서 배합기 회전축 덮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함
고정핀이 빠진 무거운 컨테이너 벽체를 지게차로 밀어 접는 작업 중, 아래에서 이물질을 치우던 근로자가 벽체에 끼였습니다.
함께 볼 관련 판례
죄명은 달라도 읽을거리에서 이 사건과 함께 비교한 판례입니다.
- 2022고단3254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23-04-06 · 1심 · 피고인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 벌금 1,000만원, 피고인 ****: 벌금 3,000만원, 피고인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 벌금 500만원안전난간이 해체되고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94.2kg 앵글을 인양하던 근로자가 16.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 2022고합95 ·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 2023-04-26 · 1심 · 피고인 1: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1년, 피고인 한국제강 주식회사: 벌금 1억원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량물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킴.
- 2023고단651 · 인천지방법원 · 2023-06-23 · 1심 · 피고인 ****: 벌금 5,000만원,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 벌금 700만원, 피고인 F: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거푸집 동바리 높이를 조정하던 중 안전조치와 작업 감독이 부족해 거푸집이 넘어져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 2023노167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3-08-23 · 2심 · 상소 기각피고인 1이 한국제강 야외작업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냄.
- 2023고합8 ·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 2023-08-28 · 1심 · 김○수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김○도·김○식 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류○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대득건설 벌금 1,000만원, 만덕건설 벌금 5,000만원굴착기 운전자가 좁은 공사현장에서 후방 통로의 근로자를 확인하거나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채 굴착기를 회전함
- 2022고단3255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23-10-06 · 1심 · 피고인 ****: 벌금 1,500만원,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 벌금 2,000만원, 피고인 D: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E: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G: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H: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공사현장에서 U자형 철근 묶음을 한 곳에만 걸어 크레인으로 인양하던 중 철근이 풀려 아래 작업자에게 떨어짐
- 2023고단253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10-12 · 1심 ·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벌금 3,000만원관리소장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근로자에게 천장 점검을 시켜,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
- 2023고단146 · 제주지방법원 · 2023-10-18 · 1심 · 피고인 A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F 벌금 80,000,000원건물 해체 현장에서 굴착기로 굴뚝 중간을 부수던 중 상단 구조물이 무너져 운전자가 숨졌다.
- 2022고단1429 · 창원지방법원 · 2023-11-03 · 1심 · 징역 2년(윤○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천○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송○수), 벌금 2,000만원(두○산업), 벌금 500만원(디○○코리아), 벌금 1,000만원(대○알앤티), 벌금 3,000만원(유○케미칼)피고인A는 트리클로로메탄 함유 세척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성분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사업장 책임자들은 환기와 안전 안내 조치를 소홀히 했습니다.
- 2023고단1746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23-11-09 · 1심 ·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7,000만원안전통로와 건널다리를 마련하지 않은 공장에서 근로자가 자동 투입되는 띠강을 넘다 허벅지를 다쳐 사망했다.
- 2023고단323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1-21 · 1심 ·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00,000원근로자가 환기구 개구부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중 안전모·안전대 등 추락 방지 조치 없이 약 5.8미터 아래로 떨어졌다.
- 2023고단1616 · 부산지방법원 · 2023-12-21 · 1심 ·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D: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E 주식회사: 벌금 5,000만원, 피고인 G 주식회사: 벌금 500만원작업자가 기계식 주차설비 안에서 단열재를 붙이던 중, 신호 없이 차량 운반기가 움직여 균형추와 방호울 사이에 머리가 끼였다.
- 2023고단3905 · 대구지방법원 · 2024-01-16 · 1심 · 피고인 A: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D 주식회사: 벌금 8,000만원방호장치가 해체된 편면기의 회전축에 윤활유를 넣던 근로자의 작업복이 말려 들어가 사망 사고가 발생함
- 2024고단10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25-02-28 · 1심 · 피고인 1: 징역 1년, 피고인 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 벌금 1억원피고인 1이 에탄올로 세척한 부품을 밀폐된 항온항습기에서 건조하도록 지시해 폭발 사고가 발생함.
- 2024노2513 · 창원지방법원 · 2025-06-13 · 2심 · 피고인 2: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3: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5 회사: 벌금 20억원, 피고인 1: 항소기각, 피고인 4: 항소기각조선소에서 안전난간 보수공사 준비 중 안전대 고리를 연결하지 않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 2025노860 · 대전지방법원 · 2025-08-27 · 2심 · 피고인 1: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2: 징역 3년, 피고인 주식회사 △△△: 벌금 5억원에틸 알코올 사용으로 산업재해 유발 및 안전의무 불이행
- 2024고합833 · 수원지방법원 · 2025-09-23 · 1심 · 피고인 A: 징역 15년, 피고인 B: 징역 15년 + 벌금 100만원, 피고인 C: 징역 2년, 피고인 E: 금고 2년, 피고인 D: 징역 2년, 피고인 F: 금고 1년, 피고인 H: 벌금 1,000만원, 피고인 I: 벌금 8억원, 피고인 J: 벌금 3,000만원, 피고인 K: 벌금 3,000만원, 피고인 L: 벌금 1,000만원, 피고인 G: 무죄선행 폭발과 같은 시기에 생산된 전지 18개 트레이를 충분히 검사·격리하지 않고 후속 공정으로 옮김.
- 2025노1502 · 수원고등법원 · 2026-04-22 · 2심 ·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7년 + 벌금 100만원, 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 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E: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H: 벌금 8억원, 피고인 F: 무죄, 피고인 G: 항소기각, 피고인 I: 항소기각, 피고인 J: 항소기각리튬 1차전지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와 대피 체계가 미비한 가운데 연쇄 폭발·화재가 발생해 근로자들이 사망하고 다쳤다.
양형 인자
- 안전의무위반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
- 유족들의 고통
-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산업재해 방지 필요
- 잘못 인정
-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
- 사고 발생 후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