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보행 중인 피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업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020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4년 2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B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 벌금 1,0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외 13개이다.
양형 비교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61%, 벌금 24%,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는 OO지역의 C중공업 내 통로에서 굴착기를 운전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B를 발견하지 못하고 굴착기로 치어 사망하게 하였다.
- 피고인 A는 C중공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책임자 지위에 있었다.
- 피고인 A는 이동식 계단에 상부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
- 피고인 C중공업 주식회사는 사업주로서 소속 사용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B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중공업 주식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에서는 굴착기 운전 중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사업장 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다만 피고인 A와 C중공업 주식회사의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B가 작업자들이 수시로 통행하는 장소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 B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굴착기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 피고인 A는 사업장 내 이동식 계단 등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법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 피고인 C중공업 주식회사는 소속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관련 법에 따라 함께 책임을 부담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일터에서 굴착기를 운전할 때 주변을 철저히 살피지 않아 발생한 인명 사고와,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책임을 물은 판결이다. 운전자의 부주의와 사업주의 안전관리 소홀이 각각 형사처벌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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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공동주택 신축 현장에서 낙하물방지망 해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약 6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사업주·현장소장·안전관리자 등이 추락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문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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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경보 속 섭씨 42도 이상의 야외에서 용접을 지시하면서 근로자가 쉴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지 않음.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피해자 유족과 합의(처벌불원)
-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정완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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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공사현장 떠난 화물차 중대재해도 경영책임자 책임일까2024-10-17
해석·평가판례와 법령 해석에 따르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이 본래 용법에 따른 작업이 아닌 단순 이동 중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책임도 묻기 어렵다는 법리가 강조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고를 교통사고로 판단하는 판례 경향을 고려할 때, 이동 중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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