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일 2026-06-01 · 양형인사이트(theyangbro.com)
양형인사이트(이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본 방침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1조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 방법)
1.1 회원가입·로그인 시 (Google OAuth)
| 필수 항목 | 이메일 주소, 표시 이름, 프로필 사진(선택), 인증 식별자(OAuth ID) |
|---|---|
| 수집 방법 | Google OAuth 로그인 시 자동 수집 |
1.2 서비스 이용 시 자동 수집
| 방문 로그 | IP 주소, 사용자 에이전트(브라우저·OS·디바이스), 접속 시각, 페이지 URL, 리퍼러, 화면 해상도·언어·타임존 |
|---|---|
| 지리 정보 | IP 기반 추정 국가·지역·도시 (정확한 위치 추적 X) |
| 네트워크 정보 | ISP·통신사·자율 시스템(ASN) 추정값 |
| 수집 도구 | 당사 서버 로그, 외부 IP-Geo API(ip-api.com) |
1.3 이용자가 직접 입력
| 댓글·신고 | 본문, 작성 시각, IP 주소, 사용자 에이전트 |
|---|---|
| 광고 신청 폼(/advertise) | 법무법인 명, 담당자 이름·이메일·연락처, 변협 등록번호(선택), 관심 분야, 예상 예산, 메시지 |
| 판례 등록(/submit) | 업로드한 판결문 파일, 자유 입력 텍스트, 첨부 자료 |
| 투표·신고 | 판결 합리성 투표(reasonable/unreasonable), 사건 신고 사유·내용 |
제2조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및 법적 근거)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각 항목별 처리 근거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기능 / 처리 | 처리 항목 | 법적 근거 |
|---|---|---|
| 회원 식별·로그인 유지 | 이메일, 표시 이름, OAuth 식별자 | 이용자의 동의 (제15조 1항 1호) |
| 댓글·투표·신고 기능 운영 | 작성 본문, 작성자 ID, 작성 시각, IP·UA | 계약 이행 및 정당한 이익 (악성 이용 방지) |
| 방문 분석·서비스 개선 | 방문 URL, IP, 사용자 에이전트, 리퍼러, 화면 해상도 | 정당한 이익 — 익명·통계 처리 (개인 식별 안 함) |
| 스팸·봇·악성 트래픽 차단 | IP, 사용자 에이전트, 요청 패턴 | 정당한 이익 — 서비스 안정 운영 |
| 일일 이용 한도 적용 (추출 5/일) | 로그인 사용자 ID + 요청 횟수 | 계약 이행 — 공정 사용 |
| 광고 신청 응대 / 계약 | 법무법인 명, 담당자 이름·이메일·연락처 | 계약 체결·이행 |
| 이용자 문의 응대 | 이메일 (회신용), 문의 내용 | 이용자의 동의 |
| 판례 데이터 정형화 (LLM 비실명화) | 판결문 원문 → 개인정보 마스킹 후 저장 | 공익적 기록 보존·과학적 연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
| 법령상 의무 이행 |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에 따른 자료 제공 | 법령상 의무 (전기통신사업법·통신비밀보호법 등) |
| 일반 광고 노출 (Google AdSense) | 쿠키 기반 광고 ID (EEA/UK는 별도 동의 시만) | 이용자의 동의 (해당 지역) |
| 회원 탈퇴 처리 감사 로그 | 탈퇴 시점 이메일·사유·IP (1년 보관) | 정당한 이익 — 악의적 재가입·부정 이용 추적 |
제3조 (보유 및 이용 기간)
| 회원 계정 | 회원 탈퇴 시 즉시 파기 (단, 관련 법령상 보존 의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
|---|---|
| 방문 로그 | 최대 1년 (분석 후 익명 통계로 비식별화) |
| 댓글·투표 | 회원 탈퇴 또는 본인 삭제 요청 시까지 |
| 광고 신청·문의 | 처리 완료 후 2년 (회계·민원 대응 목적) |
| 신고 내용 | 처리 완료 후 1년 (재발 방지·이력 관리) |
제4조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과 같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처리위탁이 있습니다.
| 데이터베이스·인증 인프라 | 회원 데이터·댓글·로그 저장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 |
|---|---|
| AI 분석 서비스 | 판결문 분석 및 비실명화 처리 (비식별 처리 후 텍스트만 전송). |
| IP 지리정보 조회 | 방문자 접속 지역 추정용 외부 API. |
| Google LLC | Google 로그인, Google AdSense 광고 게재, Google Analytics 4 익명 방문 통계 (IP 일부 마스킹). |
| 웹 호스팅 인프라 | 웹 서버 호스팅. |
* 구체적 위탁사의 상호·명칭·국가 등은 정보주체의 요청 시 별도 제공합니다(문의).
이용자가 별도의 명시적 동의를 한 경우,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해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전자적 파일: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종이 문서: 분쇄·소각
- 보유 기간 경과 또는 처리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
제6조 (이용자의 권리)
-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청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37조)
- 동의 철회 및 회원 탈퇴 — 로그인 상태에서 회원 탈퇴 페이지 에서 즉시 행사 가능. 탈퇴 시 댓글을 모두 삭제할지, 익명으로 유지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권리 침해 신고 —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privacy.go.kr, 국번없이 182)
- 요청 채널 — 본 사이트 문의 페이지
제7조 (자동 수집 장치 — 쿠키·localStorage)
회사는 다음의 자동 수집 장치를 사용합니다.
- 로그인 세션 쿠키 — 로그인 유지용. 브라우저 종료 시 또는 로그아웃 시 만료.
- localStorage — 익명 세션 ID(방문 통계용), 어드민 광고 디버그 토글, TOS 동의 기록.
- Google AdSense 쿠키 — EEA/UK 방문자 대상으로 동의 시에만 추적성 쿠키 사용. 그 외는 비추적 광고.
- Google Analytics 4 (GA4) — 페이지 조회·체류 시간·유입 경로 등 익명 통계 수집. IP 주소는 수집 직후 일부 마스킹(anonymize_ip) 되며, 어드민 페이지 트래픽은 수집에서 제외됩니다. 광고 개인화 기능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일부 서비스(로그인·댓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8조 (판례 데이터의 개인정보 처리)
본 사이트는 공개 판례를 수집·정형화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를 취합니다.
- 피고인·피해자·증인 등 개인의 실명·주소·전화·이메일·주민등록번호는 LLM 기반 자동 비실명화(
****치환) - 검사·판사·법무법인 명은 공인의 공적 활동 정보로 보아 보존 (대한변협 공개 등록 정보)
- 비실명화 결과의 100% 정확성은 보장하지 않으며, 누락된 개인정보를 발견하면 사이트 내 "잘못된 정보 신고" 기능 또는 문의로 알려주시면 신속히 삭제·재처리합니다.
- 원문 백업은 권한자만 접근 가능한 별도 영역에 보관되며, 일반 접근은 차단됩니다.
제9조 (안전성 확보 조치)
- 전송 구간 TLS 1.2+ 암호화 (HTTPS 강제)
- 데이터베이스 row-level 접근 권한 통제
- 관리자 계정 권한 분리 및 감사 로그 유지
- 비밀번호 없이 OAuth 인증 — 비밀번호 유출 위험 없음
- 비밀키 환경변수 격리, 코드 저장소에 비공개
제10조 (개인정보 관련 문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문의·열람·정정·삭제 요청은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개인사업자 운영 사이트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 본인이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합니다.
| 문의 이메일 | [email protected] |
|---|---|
| 문의 페이지 | /contact |
제11조 (방침의 변경)
본 방침은 법령·서비스 변경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일 7일 전 사이트 공지로 게시합니다. 중요한 변경(수집 항목·이용 목적 추가 등)은 별도 동의 절차를 거칩니다.
부칙
본 처리방침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요지. 본 사이트는 회원의 이메일·표시 이름과 익명 방문 로그(IP·UA·국가) 만 수집하며, 판례 데이터에 남아있는 개인정보는 자동·수동 비실명화 절차를 거칩니다. 데이터 호스팅·LLM 처리·지리 정보 추정은 외부 위탁사를 거치며, 모든 처리 내역은 문의로 열람·정정·삭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