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출처

본 사이트의 판례 데이터는 다음 공개 채널에서 수집·정리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law.go.kr) — 법제처가 운영하는 공식 판례·법령 데이터베이스. 본 사이트는 공개 Open API를 통해 일부 데이터를 받아옵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 대법원이 운영하는 판례 정보 사이트. 본 사이트에서 직접 자동 수집은 하지 않으며, 각 판례의 원문 링크만 제공합니다.
공공데이터포털 (data.go.kr) — 양형위원회·법무부·대검찰청이 공개한 통계 자료를 참조합니다.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 비교 기준선으로 양형위원회의 공식 양형기준을 활용합니다.
사용자 제보 — 일반 시민과 기자가 직접 제보한 판례 정보. 모든 제보는 출처 링크와 함께 운영진의 검수를 거쳐 공개됩니다.

데이터 갱신 주기

판례 데이터는 운영진이 수동으로 검수·반영합니다. 자동 동기화는 V1 이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누락이 있으면 문의 페이지 또는 각 판례 페이지의 "오류 신고"(추후 제공) 기능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