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을거리
양형 형평성과 판결을 읽는 법 — 데이터로 풀어쓴 해설.
화제의 판결2026.07.0777천만 원에서 6천억 원으로, 개인정보 유출 제재는 정말 세졌는가
2020년 인크루트 크리덴셜 스터핑 사고의 과징금은 약 7천만 원이었다. 5년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 유출 사고에 부과한 과징금은 6,246억 원, 무려 9천 배에 달한다. 골프존과 SK텔레콤을 거치며 자릿수가 뒤바뀌었고, 2026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과징금 상한을 매출의 10퍼센트로 올리고 대표이사를 최종 책임자로 못 박았다. 행정제재의 무게는 분명히 무거워졌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배상은 1인당 수십만 원에 그치고, 유출을 실행한 손끝은 국경 밖에서 처벌을 비켜가며, 강화된 신법은 정작 가장 큰 사고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재는 세졌지만, 그것이 '누구를 위한' 억지력인지는 여전히 절반의 답만 나와 있다.
화제의 판결2026.07.062제임스 딘 퍼블리시티권 소송, 30년 만에 입법으로 이어지다
1990년대 제임스 딘 유족의 퍼블리시티권 소송 패소 후 2022년 법무부가 관련법 입법예고
화제의 판결2026.07.065아이폰 위치추적 논란, 1심 위자료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원고 패소'…개인정보 보호의 한계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 논란, 법원이 정신적 손해 인정 안 해
화제의 판결2026.07.068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10년 법정 공방 끝에 무죄…국민연금 손배소는 진행 중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재판 무죄 확정 후 국민연금 손배소 진행
화제의 판결2026.07.0626트위터, 'twitter.co.kr' 도메인 분쟁에서 한국인 상대 승소…법원 '선점만으로 권리 인정 안 돼'
한국인이 선점한 'twitter.co.kr' 도메인, 트위터사에 반환 판결
화제의 판결2026.07.066동방신기 전속계약 분쟁, K팝 산업의 판을 바꾸다
2009년 동방신기 멤버 3인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K팝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
화제의 판결2026.07.061황우석 사태 20년, 법정 너머 남은 과제들
황우석 사태의 법적 결과와 사회적 후폭풍을 재조명하다.
양형 형평성2026.06.298공사 뇌물, 8개월과 6년 - 받은 돈의 액수가 그은 '계단'
같은 공사 관련 뇌물인데 한 명은 집행유예, 한 명은 징역 6년이었다. 뇌물죄에는 액수가 일정 선을 넘는 순간 형의 바닥이 통째로 올라가는 '절벽'이 있다.
양형 형평성2026.06.293회사에 손해를 끼친 두 임원, 한 명은 집유 한 명은 5년 - 돈이 어디로 갔나
같은 배임인데 한쪽은 집행유예, 한쪽은 징역 5년 6개월이었다. 법원은 '회사를 살리려는 무리한 판단'과 '제 주머니를 채운 빼돌리기'를 전혀 다르게 본다.
양형 형평성2026.06.294같은 추행·촬영, 한 명은 풀려나고 한 명은 갇혔다 - 무엇이 갈랐나
일터에서 벌어진 강제추행과 불법촬영. 범행은 닮았지만 한 피고인은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다른 피고인은 실형을 받았다. 형을 가른 건 범행이 아니라 그 이후의 태도였다.
양형 형평성2026.06.293수면제 성범죄의 형량을 가른 세 가지 - 같은 수법, 4배 차이
수면제를 몰래 먹여 저지른 두 성폭행 사건. 수법은 거의 같았지만 한쪽은 징역 3년, 다른 쪽은 13년이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는지 판결문에서 따라가 봤다.
양형 형평성2026.06.286조세포탈 10개월과 2년 6개월 - 얼마를 빼돌렸나보다 '어떻게 숨겼나'
세금을 덜 낸 액수만큼이나, 얼마나 정교하게 흔적을 지웠는지가 형을 가른다.
양형 형평성2026.06.281불법촬영 6개월과 1년 6개월. 찍은 게 아니라 그 다음이 갈랐다
불법촬영의 형량은 '찍었다'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 영상으로 무엇을 했는지가 형을 키운다.
양형 형평성2026.06.281마약 형량을 15배로 키운 건, 투약이 아니라 유통이었다
마약 투약 자체는 의외로 가벼울 수 있다. 형을 몇 배로 키우는 건 '혼자 쓰는 데서 멈췄는가'다.
양형 형평성2026.06.284같은 회사 돈을 횡령했는데, 2억은 10개월 140억은 6년
횡령 형량을 가장 크게 가르는 건 반성도 합의도 아닌 '액수'다. 그리고 그 사이엔 법이 그어둔 선이 있다.
양형 형평성2026.06.282만취에 음주 9범인데 징역 1년 - 음주운전 형량의 진짜 변수
혈중농도도 전과 횟수도 더 나쁜 운전자가 더 가벼운 형을 받았다. 음주운전 형량을 가르는 건 따로 있었다.
양형 형평성2026.06.276사는 곳 따라 형량이 다르다? - 통념을 데이터로 검증했다
단순 평균으론 지역마다 크게 달라 보이지만, 같은 사기 사건끼리 비교하면 대부분 1년 6개월 안팎으로 비슷했다.
양형 형평성2026.06.276비싼 로펌 쓰면 형이 줄까 - 데이터가 주는 뜻밖의 답
대형로펌이 변호한 사건은 오히려 형이 더 무거웠다. 그런데 그 숫자를 곧이곧대로 읽으면 정반대로 속는다.
양형 형평성2026.06.278항소하면 형이 줄어들까 - 156건이 말해주는 것
형사 항소심에서 형은 절반 넘게 줄고, 13%만 늘었다. 단, '누가 항소했느냐'가 결과를 가른다.
양형 형평성2026.06.2779닮은 두 판결, 형량은 6배 - AI도 못 읽는 '양형 인자'
AI가 86% 닮았다고 묶은 두 사기, 형량은 2년과 12년. 그 차이를 만든 건 죄명이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