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법정에서 갈린 책임과 남겨진 과제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304명이 숨지고, 대부분이 수학여행에 나섰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었다. 당시 선장과 승무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에서 대기하라는 방송을 반복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먼저 탈출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다. 참사 초기 구조 당국의 대응 미숙과 컨트롤타워 부재도 큰 비판을 받았다.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수년간 이어졌고, 형사재판과 행정소송이 병행됐다.

형사재판의 중심에는 선장과 승무원들이 있었다. 광주고등법원은 2015년 4월 28일 선장 및 승무원들이 여객선 침몰 시 승객 구조조치를 하지 않고 먼저 탈출해 304명을 숨지게 한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변경했다. 이 사건은 2014노490로,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면서 살인죄 적용 여부와 양형이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2015년 11월 12일 선장과 선원들이 조난 상황에서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 명령을 내리고 구조조치를 하지 않은 채 먼저 퇴선한 사건에 대해 상소를 기각하며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15도6809로, 대법원은 살인죄의 고의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다. 결과적으로 선장은 무기징역, 일부 승무원은 징역 15년에서 30년형이 확정되는 등 역할과 책임 정도에 따라 형량이 크게 갈렸다.

형량이 갈린 이유는 구조 의무의 정도와 고의 인정 여부, 그리고 사후 태도 등이 양형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선장은 최고 책임자로서 승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가장 먼저 탈출했고, 이 점이 중형으로 이어졌다. 반면 일부 승무원은 지시에 따랐거나 구조 활동을 일부 시도한 점이 참작됐다. 또한 살인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1심과 2심에서 엇갈리면서 형량 차이가 발생했다. 대법원은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되지만,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해 살인죄 적용을 배척했다. 이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가 적용되면서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측면이 있다.

한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형태의 행정소송도 있었다.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진 교사의 아버지가 순직군경 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창원지방법원은 2017년 4월 2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2016구단10603로, 법원은 교사가 공무원연금법상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만큼 순직군경으로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참사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보상 기준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됐다.

판결 이후에도 세월호 참사의 여파는 계속됐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매년 추석과 기념일마다 서울 중구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추모 차례를 지내고 있다. 2026년 추석인 9월 25일에도 유가족과 시민 50여 명이 참석해 희생자를 기렸다.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올해로 벌써 13번째 추석”이라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 과정을 통한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13년째 해오고 있지만 아직 가족들과 시민들의 염원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는 참사 이후 13년이 지나도록 진상규명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사회적 파장은 또 다른 형태로도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참사와 관련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유가족을 비방하는 이른바 ‘2차 가해’가 끊이지 않았다. 2026년 9월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세월호·이태원·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허위 정보와 비방 글 122개를 블로그에 게시한 60대 남성 A씨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참사가 조작됐다거나 유가족의 신원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특정 참사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사회적 참사를 대상으로 유사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참사 이후에도 유가족을 향한 2차 가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사례다.

정치권에서도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다. 2026년 9월 28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과 관련해 “만약 5·18이 북한 소행이라는 영화가 개봉됐다면, 세월호 참사가 민주당 소행이라는 영화가 개봉됐다면 정말 많은 비판을 받았을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이 영화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역사적 비극을 정치적 흥행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반면 영화 제작진은 “정치적 목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세월호 참사는 10년이 넘도록 정치적·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세월호 참사가 남긴 것은 크다. 우선 재난 대응 체계의 허점을 드러내며 정부의 컨트롤타워와 구조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선장과 승무원의 책임을 엄중히 물은 판결은 이후 유사 사고에서 구조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준이 됐다. 아울러 유가족의 권리와 참사 희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법적·제도적 변화도 이어졌다. 그러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많다. 유가족들은 13년째 추모와 진상규명을 이어가고 있으며, 2차 가해와 역사 왜곡 논란은 참사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사회적 과제임을 보여준다.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가 안전과 책임, 그리고 기억에 대해 다시 묻도록 만든 사건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