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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어린이집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광업권 설정출원을 했으나 관할 관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불수리처분을 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

광업권이 소멸한 뒤 6개월이 지났다고 보고 광업권 설정출원을 했으나, 관청이 출원제한기간 이내라며 불수리 처분을 내렸다.

피고는 2007. 7. 27. 소외인 명의 광업권을 개발의무불이행으로 취소하고 광업원부에 소멸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2008. 1. 28. 이 사건 광구에 관하여 광업권 설정출원을 하였으나, 피고는 출원제한기간(소멸 후 6개월) 이내 출원이라는 이유로 2008. 2. 11. 불수리처분을 하였다.

병원 앞에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모욕함.

피고인은 **** **** 소재 ****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 동일 피해자를 모욕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대학원 박사과정 입학시험에 응시해 사전 공고된 전형요강상 최고 성적을 받았으나, 대학원위원회가 채점 종료 후 규정에 없던 트림 규정을 두 번 적용해 불합격 처리함.

원고가 피고 경영 대학원 박사과정 입학시험에 응시하여 사전 공고된 전형요강상 최고 성적이었으나, 대학원위원회가 채점 종료 후 규정에 없던 트림(Trim)규정을 2회 적용하여 소외 1을 합격시키고 원고를 불합격처분함.

회의 진행 문제로 피해자에게 "회장도 아닌 씹세끼야 니가 왜 회의를 진행하냐"라며 수차례 욕설을 퍼부음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회장도 아닌 씹세끼야 니가왜 회의를 진행하냐"며 수차례 욕설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대해 고소하였고,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으나 고소의 효력이 변경 후 공소사실에도 미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원고가 '플로리분다 장미식물 No.308' 변종식물에 대한 특허출원을 하였으나 반복재현성 결여 등으로 거절당하자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플로리분다 장미식물 No.308' 변종식물을 특허출원하였으나, 피고 특허청장은 반복재현성 결여 및 명세서 기재불비를 이유로 거절사정을 하였다.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자, 원고가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자연교잡에서 발견한 복숭아 변이종을 고접·아접으로 무성번식시킨 신품종을 특허출원함

원고가 자연교잡에서 발견된 복숭아 변이종(백약도)을 고접·아접으로 무성번식시킨 신품종을 특허출원하였으나, 특허청은 육종과정의 반복재현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사정하였다. 원고가 심판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하였다.

바코드 스티커와 달력지를 이용한 생활쓰레기 재활용 종합관리방법을 특허출원함

원고가 바코드 스티커와 달력지를 이용한 생활쓰레기 재활용 종합관리방법을 특허출원하였으나, 특허청은 인간의 정신활동에 해당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사정함.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함.

경계층 제어용 다층 전자기 타일을 특허출원한 원고가 특허청의 진보성 부정 거절사정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하고, 일부 청구항을 취하하려 했으나 반려되자 심결 취소를 구함.

원고가 '경계층 제어용 다층 전자기 타일'을 특허출원(1995. 4. 25., 우선권주장 1992. 10. 26.)하였으나, 특허청이 인용발명(미국 특허 3,360,220호)에 의하여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사정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청구항 제1 내지 40항은 진보성이 인정되나 제41 내지 44항은 진보성이 없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심결 취소를 구하였다.

OO회사(원고)가 퀴누클리딘 유도체 약학 조성물에 관한 특허출원을 하였으나 약리효과 미기재를 이유로 거절되자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퀴누클리딘 유도체를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에 관한 특허출원을 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이 약리효과 미기재를 이유로 거절사정하고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를 기각하자, 원고가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

원고가 신경보호성 크로만 화합물 발명에 대해 특허를 거절당하자 특허청장을 상대로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신경보호성 크로만 화합물 발명을 출원하였으나 특허청이 선행 간행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사정함. 특허심판원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자 원고가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에리트로포이에틴 생산 방법을 특허출원하였으나 미생물 기탁 요건과 용이입수성이 입증되지 않아 거절사정되었다.

원고가 에리트로포이에틴(EPO)을 유전공학적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특허출원(1987. 6. 27.)하였으나, 발명 실시에 필요한 벡터 pD11·pBD, 숙주세포 BHK 등을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국내기탁기관에 기탁하지 않았고 용이입수성도 입증되지 않아 명세서 기재불비로 거절사정되었다. 원고가 거절사정 불복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

전자부품 제조 프레임의 내부 응력을 제거하기 위해 고속 기류로 연마제 입자를 분사하는 선처리 방법을 특허출원하였다.

원고(탈퇴)가 '전자부품 제조 프레임 선처리용 방법 및 장치'를 특허출원하였으나, 심사관이 유럽 특허공개공보(인용발명 1) 등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사정을 하였다.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를 기각하자 원고(탈퇴)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승계참가인이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가 로마자 "Golden Gate"로 화훼류 등 7개 상품에 대한 상표등록을 출원했으나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이 이를 거절하자,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로마자 "Golden Gate"로 화훼류 등 7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출원하였으나, 특허청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사정함. 이에 원고가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함.

피고가 소유·관리하는 154킬로볼트 특별고압가공송전선이 1968년경부터 원고들 소유 각 토지 상공을 통과하고 있어, 원고들이 송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소유·관리하는 154킬로볼트 특별고압가공송전선이 1968년경부터 원고들 소유 각 토지 상공을 통과하고 있음. 원고들은 송전선 통과로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는다며 철거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정유사 5개사가 3년간 군납유류 입찰에서 낙찰물량·단가·들러리 가격을 사전 합의하고, 원고와 고가로 구매계약을 체결함

피고 정유사 5개사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군납유류 입찰에서 낙찰물량·단가·들러리 가격 등을 사전 합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 원고와 고가로 구매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레티노이드-유사 화합물 함유 제약학적 조성물에 대해 낸 특허 거절결정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가 '레티노이드-유사 활성을 갖는 화합물을 함유한 제약학적 조성물'을 1996. 7. 20. 분할출원하였으나, 특허청은 약리효과 기재 불충분 등을 이유로 거절사정. 원고의 불복심판 청구를 특허심판원이 1998. 5. 29. 기각하자 원고가 심결 취소를 구함.

원고가 'ANTARCTICA'라는 영문자 상표를 광천수·탄산수·쥬스 등 18개 상품에 등록출원함

원고가 1996. 1. 24. 'ANTARCTICA'로 구성된 상표를 광천수·탄산수·쥬스 등 18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출원하였으나, 특허청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제4호, 제7조 제1항 제11호를 이유로 거절사정하였다. 이에 원고가 거절사정 취소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1998. 6. 30.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고, 원고가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중학생들이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정신적 고통을 준 사건.

2005. 6. 20. 같은 반 가해학생 8명이 교실에서 ****을 두 차례 집단 폭행하여 약 3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 및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입힘. ****의 부모인 ****·2가 가해학생 부모들 및 학교를 운영하는 피고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