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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43,444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43,444건 중 1–20 표시
지인에게 허위 차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식당 자금을 횡령한 사건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이자 지급과 변제 의사 없이 빌리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다수 차례 금전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맡긴 시계 2개를 전당포에 담보로 넘겨 횡령하였다. 편취·횡령 합계 약 4억 원 규모이다.
가상화폐 투자 사기 피해 후 허위로 대출사기 신고 및 피해구제 신청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 사기 피해를 입자 환불 대행업체의 제안에 따라 대출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여 경찰관의 수사 업무를 방해하고, 금융회사에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함.
경찰공무원이 수사청탁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수사상황을 누설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지인으로부터 도박사건 수사 무마 및 축소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 및 식대를 수수하였고, 이후 도박사건 공범의 체포 및 영장 발부 사실 등 수사상황을 지인에게 누설하였다.
공무원 의제 출연기관 연구위원이 업체로부터 금품·차량 편익을 받고 허위 직원 등재로 급여를 수수한 뇌물 사건
피고인 A은 울산 소재 출연연구원의 연구위원 겸 데이터센터장으로서 사업 수주 편의를 제공하고 업체 대표 B으로부터 아이폰 등 물품과 허위 직원 등재 급여를 받았다. 차량 리스료 관련 부분은 액수 미상의 이익으로 인정되어 일부 무죄 처리되었다.
반려견을 방치해 죽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고 유기한 사건
피고인이 반려견을 보호의무 위반으로 방치하여 반려견이 죽거나 상해를 입었고, 반려동물을 유기함. 피고인은 원심 공판에 출석하지 못해 상소권회복 후 항소함.
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업주를 위협하고 이후 건물 입구에 방화를 시도하며 과도로 흉기 살인을 시도한 사건
피고인이 유흥주점 업주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휘둘러 위협한 뒤, 같은 날 새벽 유흥주점 입구에 불을 붙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허리를 찔러 살인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말다툼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함
피고인이 2026. 2. 23. OO지역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주먹으로 폭행하고, 상의 니트 셔츠 및 손으로 목을 졸라 질식사시킴.
외국인 동료 숙소에서 다툼 중 흉기로 상해 후 살인미수
피고인은 같은 회사 숙소에서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 깨진 소주병과 식칼을 이용해 피해자 라○○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성○○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성○○는 머리·목 등에 중한 상해를 입었다.
흉기를 소지하고 택시에서 운전기사에게 현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피고인은 생활비 부족으로 흉기를 소지하고 택시에 탑승한 뒤, 신호대기 중인 택시 운전기사를 가위로 협박해 현금을 빼앗으려 하였다. 피해자가 가위를 빼앗으며 저항하여 강취는 미수에 그쳤다.
주취 중 지인을 식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
피고인이 2026. 2. 26. 새벽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생겨 식칼로 피해자의 전신을 약 20회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살인 사건이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됨.
캄보디아 거점 대규모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 조직 및 사기 범행
피고인들이 캄보디아 등지에서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딥페이크 기술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백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유흥업소 실장이 취한 손님에게 술값 편취 시도 (사기·사기미수)
유흥업소 실장 피고인A가 피고인B와 공모하여, 취한 손님에게 주문하지 않은 술을 바 밑 통에 버리고 빈 병을 올리는 방법으로 술값을 편취하고자 함. 2024. 4. 6. 피해자C에게서 560,000원을 교부받았고, 2024. 3. 13. 피해자D 건은 신고로 미수에 그침. 총 6회, 합계 4,681,000원 상당 편취 시도.
흉기로 피해자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피고인이 OO지역 OO공업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흉기로 가슴을 1회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119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침.
교도소 수감 목적으로 쓰레기 방화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
피고인이 출소 후 사회 적응의 어려움 등으로 교도소 수감 목적으로 2026. 4. 25. OO지역 노상 전봇대 쓰레기 더미와 빌라 주차장 쓰레기봉투에 각각 불을 질러 일반물건방화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를 저지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표를 교부받아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전달
피고인은 대출을 가장한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로 교부된 수표를 전달받아 이를 계좌에 입금한 뒤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함.
허위 폭파 예고 댓글로 공중을 협박하고 경찰 수색·백화점 업무를 방해한 사건
피고인이 2025. 8. 5. 22:10경 주거지에서 유튜브 댓글로 '내일 **** 오후 5시 폭파한다'는 허위 글을 작성함. 이로 인해 경찰 특공대와 관할서 경찰관이 폭발물 수색에 투입되고, 백화점은 전국 11개 지점에서 조기 출근과 보안 인력 보강을 함.
타인에 대한 발언이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일부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기각
피고인이 통화 중 피해자들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됨. E에 대한 명예훼손 1건은 사실적시로 보기 어려워 무죄, B에 대한 명예훼손 1건은 피해자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기각됨.
공공장소에서 식칼을 드러내 공중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흉기 소지 사건
피고인이 2026. 7. 29. 김해시 편의점 앞 도로에서 식칼(총길이 34cm, 날길이 21cm)을 들고 인도 바닥에 칼끝을 갈고 바닥에 던지는 등 드러내 보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 사망 사고, 과실 여부 쟁점
피고인이 야간에 짙게 썬팅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배심원 전원 일치로 무죄 평결, 법원도 무죄 선고.
유흥주점 업주와 관리자가 직원에게 양주 원샷 내기를 시켜 방치한 사건
피고인들이 노래방 직원인 피해자에게 양주 약 700ml를 1분 내 원샷하게 하고, 쓰러져 구토하며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약 6시간 방치하여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사망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