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업주와 관리자가 직원에게 양주 원샷 내기를 시켜 방치한 사건

한줄요약

노래방 직원에게 양주 약 700ml를 1분 안에 원샷하도록 시켜 쓰러지게 한 뒤, 6시간 동안 구호 조치 없이 방치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OO노래방의 대표(업주)이고, 피고인B는 같은 가게에서 매출 관리와 손님 응대를 맡은 실무 관리자(일명 실장)입니다. 피해자는 2024년 4월경 피고인B의 면접을 거쳐 이 노래방에서 일하게 된 직원입니다. 2025년 2월 4일 밤 11시경 같은 노래방에서 직원의 생일파티가 열렸고, 피해자를 포함해 7명이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자리에서 술을 더 마시는 흐름을 받아들였습니다. 2025년 2월 5일 오전 4시 45분경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양주 1병 반(약 700ml)을 한 번에 다 마시면 현금 500만 원을 주겠다고 내기를 걸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분 만에 이를 모두 마셨습니다. 오전 5시경 피해자는 복도에 쓰러져 구토를 반복했고, 의식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쓰러진 피해자를 직원 대기실로 옮겼지만 병원 후송이나 119 신고 같은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오전 6시경 피해자를 대기실 바닥에 혼자 눕혀 둔 채 퇴근했습니다. 정오쯤 다른 직원들이 피해자를 발견할 때까지 약 6시간 동안 아무런 구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같은 날 오전 7시경 대기실에서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숨졌습니다. 부검에서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485%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업주와 관리자로서 직원인 피해자에게 돈을 걸고 술을 마시게 한 뒤, 쓰러진 피해자를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과실치사, 형법 제267조)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두 사람이 쓰러진 피해자를 구호할 책임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을 저버린 행동이 사망과 연결되는지였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금고 1년(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각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구호 의무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가게의 업주와 관리자는 직원의 안전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습니다.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계속 토하는 상황이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므로,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보내는 식으로 도울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험을 직접 만든 행위였습니다. 이미 취한 피해자에게 돈을 걸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한 것은 술을 부추긴 행위로 보았습니다. 명백한 위험 신호를 외면했습니다. 두 사람은 피해자가 쓰러져 의식을 잃고 계속 구토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6시간을 방치했습니다. 방치와 사망의 연결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적절한 도움을 받았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망이라고 보고, 방치한 과실이 피해자의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두 사람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 감옥 생활 대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술을 권하고 내기를 건 사람은 상대가 쓰러졌을 때 생명을 지킬 책임도 함께 진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업무 공간에서 벌어진 술자리라도 쓰러진 사람을 방치하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업주와 관리자에게는 이를 막아야 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합의와 반성은 형량을 줄이는 요소로 고려되었지만, 젊은 피해자가 목숨을 잃은 결과는 되돌릴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