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청산가리를 피해자에게 주려다 빼앗기고 이를 막지 않아 피해자가 청산가리를 먹고 자살함

• 1971년 11월 15일 저녁, 피고인은 광주 OO지역 전남대학교 뒷산에서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주려 했음.
• 피해자가 청산가리를 빼앗아 입에 넣었고, 피고인은 이를 막지 않고 방치함.
•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먹고 자살함.
• 피고인은 청산가리가 매우 위험한 독극물임을 알고 있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산가리를 먹는 것을 막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주려다 피해자가 빼앗아 먹으려 하자 이를 막지 않고 방치하여 피해자가 자살하도록 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인이 위험한 독극물을 방치해 피해자의 죽음을 막을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과실로 인한 사망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 청산가리는 극도로 위험한 독극물로, 피해자와 피고인은 절교를 선언한 상태였음.
• 피해자가 청산가리를 빼앗아 먹으려 하자 피고인은 즉시 이를 빼앗아 던져버리는 등 사고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산가리를 먹는 것을 막지 않고 방치해 피해자가 사망함.
• 원심은 피고인의 변소만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으나, 증거와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됨.
• 법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상황을 야기하고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을 중하게 봄.

피고인은 청산가리를 피해자가 먹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책임이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자살하게 만들었다. 법원은 이러한 과실을 인정해 금고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