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동생과 술을 마시던 중 농약을 소주로 착각해 동생이 농약을 마시게 함

• 1964년 8월 18일 오전, 피고인과 동생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근처에서 술을 마셨다.
• 두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농약(파라치온) 한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농약병을 소주병과 혼동하여 술잔에 부었다.
• 동생은 농약이 섞인 술을 마시고 곧바로 토했으며,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 피고인과 동생은 남매 사이였으며, 평소 사이가 좋았고 특별한 원한 관계는 없었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완전히 정신을 잃은 정도는 아니었다.
• 사건 당시 피고인은 농약병을 술자리 가까이에 두어 사고를 예방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생과 술을 마시던 중 농약을 소주로 착각하여 동생이 농약을 마시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과실치사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고의 여부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주의 의무 위반이었다. 법원은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지 않고, 과실치사로 판단해 금고 10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과 동생은 평소 사이가 좋았고, 살해할 동기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았다.
•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완전히 정신을 잃은 상태는 아니었고, 농약을 술과 혼동할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
• 피고인은 농약병을 술자리 근처에 두어 동생이 실수로 농약을 마시게 한 점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동생이 스스로 농약을 따라 마셨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농약을 술잔에 부어 마시게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살인의 고의가 없으므로 본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과실치사로 판단했다.
• 원심판결 중 살인 혐의에 대한 판단이 없었던 점은 잘못이며, 이에 따라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했다.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농약을 술과 착각해 동생이 농약을 마시게 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로 동생이 사망했다고 보고 금고 10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