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승호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6.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3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6.8%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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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도3건+3%
평균 3년 8개월
살인·상해치사1건-86%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4(80%)기각1(20%)
65노18·서울고등법원·1965-06-12·강도
피고인이 흉기 없이 특수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실형
3년 6개월 (실형)
65노62·서울고등법원·1965-06-08·강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65노2·서울고등법원·1965-06-04·강도
범행 후 은신하다가 수사기관이 위치를 파악하자 도망칠 곳이 없어 경찰서에 출두함
실형
4년 (실형)
65노36·서울고등법원·1965-04-27·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우발적으로 상해를 입혀 피해자가 사망함.
기각
기각
64노347·서울고등법원·1965-04-17·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동생과 술을 마시던 중 농약을 소주로 착각해 동생이 농약을 마시게 함
실형
10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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