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5노62 강도 사건(1965년 6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33조, 형법 제342조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4년 8월 19일 정오경, 서울 성동구 국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전거를 빼앗으려 계획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산 밑으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소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와 어깨를 두 차례 때림.
- 피해자는 머리에 찰과상을 입어 약 5일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처를 입음.
- 피해자가 "강도다"고 외치자 피고인은 자전거를 빼앗지 못하고 도망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전거를 빼앗으려는 목적으로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혔고, 이 사건이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로 상해를 입힌 강도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도상해미수죄는 재물을 빼앗으려 폭행했으나 상처가 생기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실제로 상처를 입었으므로 미수가 아니라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처를 입힌 이상, 재물을 빼앗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강도상해죄의 요건을 충족한다.
- 원심은 피고인이 "강도다"는 외침 때문에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고 보고 미수죄로 판단했으나, 이는 법리상 잘못된 판단이다.
- 여러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으며, 형량도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힌 행위는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외침으로 인해 자전거를 빼앗기지 않았더라도 죄가 성립한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강도 범행으로 두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음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강도를 시도한 사건.
피고인이 정신착란증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강도 행위 중 피해자 두 명에게 각각 배와 어깨를 찔러 심각한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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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앱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장해 30만원을 받고, 모텔에서 커터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하고 팔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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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피해자 3명을 폭행해 현금과 지갑을 빼앗고, 피해자 1명을 상해로 사망하게 한 사건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강도를 계획하고 실행하던 중 한 사람이 도망가면서 체포하려는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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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159,000원 중 일부만 내고 나머지 술값을 내지 않으려다 피해자들을 폭행함
택시를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뒤 상해를 가함
피고인들이 편의점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현금을 강제로 빼앗음.
피고인들이 피해자 3명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며 강도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들이 승려들을 체포하고 감금하며 폭행하여 금품을 빼앗으려 시도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강취함
피고인A가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위조한 공문서를 함께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음
2011년 10월 15일 피해자 집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시도함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 1은 경찰관 체포 과정에서 도주하려고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2는 상습 절도 범행에 연루됨.
청산가리 함유 환타 제공으로 피해자 토해내고 입 씻음
귀금속을 사는 척하며 피해자 뒤통수를 돌멩이로 내리쳐 금품을 빼앗으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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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폭행하고 뒤따라가 머리를 때려 실신시킨 뒤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고 상해를 입힘.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붙잡히자 손위등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망치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택시에 탄 뒤 기사를 망치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배달원을 칼로 위협해 금품과 오토바이를 빼앗음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술에 취해 귀가하던 피해자를 도구로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뒤 휴대전화와 지갑을 빼앗음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승용차와 휴대전화를 빼앗고 상해를 입힘
과도를 허리띠에 숨기고 밤거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가방을 빼앗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아침 시간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재물을 빼앗으려 했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채무 변제에 몰려 새벽에 남의 집 화장실 창문을 떼고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함
귀가하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낚아채려다 반항하자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물어 상해를 입힘
여성도우미 교체 요구가 거절되자 맥주병으로 업주를 때리고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고 상해를 입힘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함.
택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금과 미화 21달러를 빼앗음
피고인이 월장 침입 후 피해자에게 강도 및 상해.
피고인이 미용실 절도 중 체포를 면하기 위해 벽돌과 이빨로 피해자 D를 상해함
피해자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해 물건을 물색하던 중,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침.
흉기를 들고 택시를 빼앗아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피해자를 추행하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협박·폭행하고 청테이프로 묶어 감금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과 휴대폰을 강취함
피고인이 택시를 훔친 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손발을 묶어 감금하며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절도 공모 후 피해자 집에 침입했다가 도망치고, 공범이 피해자를 폭행함.
식칼로 피해자 협박 후 2,000만원 지불각서 강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폭행한 뒤 금목걸이, 금반지, 현금 600원을 빼앗음
심야에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납치·강도·강간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함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를 꺼내 협박하고 목을 졸라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께 계획하여 강도와 절도 범행을 저지름.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편의점에 찾아가 혼자 일하는 종업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았다.
보이스피싱 인출조직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벌이려는 이들에게 차량 위치추적기 구입 방법을 상의해주고,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차량을 찾아가 현금을 빼앗음
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도상해를 가하고 휴대폰 3대 개통 사기
야간 근무 후 아파트를 배회하다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허위로 접근해 집 안까지 들어가 쇠막대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함
피고인이 동료와 함께 피해자 2명을 폭행해 300원과 손목시계를 빼앗음
피고인 1, 2, 3이 함께 편의점 강도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힘.
70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각목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목을 눌러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빼앗음
회칼로 편의점 점원을 협박해 현금 50만원과 담배 2갑 강취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 들고 택시에 탄 뒤 기사에게 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해 5만 원을 빼앗았다.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폭행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편의점에서 담배를 요구한 뒤 피해자가 뒤돌아서자 소주병으로 뒤통수를 내려쳐 상해를 입히고 소주병을 빼앗음
새벽에 연약한 여성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금품을 빼앗는 범행을 14차례 저지르고,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사건
73세 노인 집에 침입해 칼로 상해를 입히고 현금과 담배 등 금품을 강제로 빼앗음.
부엌칼과 청색테이프를 미리 준비해 회사에 들어가 출근 직원을 위협·결박하고 현금 1억 1천만 원을 빼앗음
20대 전후 청년들이 미장원 등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며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처음 만난 피해자를 수십 회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하고 물건을 빼앗은 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흉기로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폭행·상해를 입히는 등 74회에 걸쳐 절도와 강도를 저지름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대구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절도와 강도, 강도예비, 강도상해 등 재산범죄를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돈과 손전등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절도 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준강도죄를 저지름.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주먹과 발, 골프채로 폭행해 170만 원을 빼앗고 다치게 했으며, 유흥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물건을 부쉈다.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강도상해미수죄의 성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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