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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강도 실제 형량 — 1심 판결 166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강도 1심 판결 166건(1986~2026년 선고) 중 실형은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이다. 실형이 선고된 106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이고, 가운데 절반은 3년~5년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2년 6개월, 유예기간 2년 6개월 정도가 가장 흔하다. 양형 인자 중에는 '동종 전과'가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83%로, 그렇지 않은 판결(53%)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166건 기준
실형63.9%
집행유예21.1%
벌금6.6%
무죄1.8%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6.6%

실형 형량 분포

실형 106건
6개월 이하2건
6개월~1년3건
1~2년11건
2~3년15건
3~5년51건
5~10년18건
10년 초과6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진지한 반성 감경82건 (49%)63%64%
자백 감경75건 (45%)65%63%
초범 감경73건 (44%)56%70%
피해자 합의 감경63건 (38%)65%63%
동종 전과 가중59건 (36%)83%53%
조직적·계획적 가중51건 (31%)65%64%
범행 부인 가중51건 (31%)71%61%
다수 피해자 가중41건 (25%)68%62%
부양 가족 감경35건 (21%)69%63%
중상해/사망 가중32건 (19%)75%61%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강도 조건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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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