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피해자를 수십 회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하고 물건을 빼앗은 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 2024고합140 강도 사건(2024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8조, 형법 제25조 제2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79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4. 2. 6. 새벽에 여자친구와 다투며 흥분한 상태로 OO지역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물건을 찾던 피해자B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구매한 뒤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고 인적이 드문 OO지역 골목길로 끌고 갔다.
- 피해자가 바닥에서 안경을 찾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벽으로 밀쳤고,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자 격분하여 폭행을 시작했다.
-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과 발로 집중 구타하였으며, 현장을 떠났다 돌아오는 행동을 반복하며 약 7분간 범행을 이어갔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으나, 행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옮겨짐으로써 목숨을 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살해할 의도가 없었으며 술에 취해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인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급소인 머리 부위를 향해 축구선수 경력을 활용해 발로 강하게 차는 등 잔인한 폭행을 반복했다.
- 피해자가 이미 의식을 잃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현장을 떠났다 돌아오는 과정을 반복하며 무차별적인 구타를 멈추지 않았다.
- 이러한 행동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거나 판단력을 잃은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의 행동을 충분히 인식하고 통제할 수 있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인 폭행과 강도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보여준다. 법원은 급소를 집중적으로 가격해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위험성을 무겁게 보아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흉기 협박으로 예금 296만 원 강취 후 피해자 살해·해상 유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공모해 모텔·마트·편의점·찻집·원룸 등에서 흉기와 위기줄로 피해자들을 제압하고 금품을 빼앗고 2명을 목 졸라 살해함
여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잠에서 깬 피해자들을 과도로 찔러 살해하고 중상을 입히려 함
피해자 집 담장을 넘어 침입한 뒤 상의를 탈의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
조건만남 앱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장해 30만원을 받고, 모텔에서 커터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하고 팔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새벽에 잠기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남의 집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아다님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금전함의 현금을 강취함
흉기를 소지하고 택시에서 운전기사에게 현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함.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남의 가방을 훔치고, 가위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에 침입하려다 발각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림
양형 인자
- 중한 상해
- 동종 전과(강도강간·특수강도·특수강도·절도·상해)
- 누범기간 중 재범
- 피해자 용서받지 못함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재범위험성 높음
- 사실관계 인정
- 살인범행 미수
- 강도 고의로 접근한 것 아님
- 살인 고의 미필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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