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2조
미수범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29건2011고합93·부산지방법원·2011-05-27·1심
소말리아 해적들이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하고 선원들을 인질로 삼아 소말리아로 강제 운항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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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615·서울고등법원·2009-07-09·2심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 1과 2를 중국으로 유인해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인질로 삼음
징역 5년
2006도2621·대법원·2006-08-25·3심
피고인A가 강도상해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징역 3년 6월
2000노337·대전고등법원·2000-09-22·2심
피고인이 강도상해, 합동강도, 합동강도 미수, 절도 등 여러 범죄를 저지름.
징역 6년
2013노1936·서울고등법원·2013-12-06·2심
피고인들이 중고차 매매를 가장해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강도살인 및 사체 숨기기 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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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11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30·1심
12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강도와 강간을 시도함
징역 7년 10월
2006노444·서울고등법원·2006-04-11·2심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집에 침입해 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름.
징역 3년 6월
2011노1146·서울고등법원·2011-06-23·2심
여성 거주지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강간을 시도함
징역 13년
76노338·대구고등법원·1976-07-01·2심
피고인들이 절도를 위해 역할을 나누고 도구를 준비해 범죄단체를 조직함.
징역 6년
2012고합857·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02·1심
야간에 피해자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며, 한 피해자를 강간함.
징역 10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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