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집에 침입해 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여주지원 2006노444 강제추행 사건(2006년 4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5조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감.
-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잡히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때리고 넘어뜨림.
- 피해자는 얼굴 골절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약 182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만지고 바지를 벗기며 약 5분간 강제추행을 함.
- 피고인은 자신이 고의로 침입하지 않았고 술에 취해 판단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원심판결에서 법 적용에 오류가 있어 사건이 다시 심리되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했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쟁점은 피고인의 고의 여부와 술에 취한 상태가 범행에 미친 영향이었으며, 법원은 고의가 인정되고 심신장애 상태도 아니라고 판단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여러 집의 문을 확인하다 잠기지 않은 피해자 집 문을 열고 들어간 점으로 고의 없는 침입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정신감정 결과와 음주량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과 상해, 강제추행 행위가 구체적으로 인정됨.
- 원심이 특수강도강제추행죄 적용에 법리오해가 있어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함.
-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고의와 책임 능력을 인정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2개월 사이에 강도, 강도예비, 절도 및 청소년을 흉기로 위협해 추행함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 귀, 유두, 가슴을 깨물어 성적 자유를 침해함
피고인A가 의붓딸B를 6회에 걸쳐 강제로 만지는 범죄를 저지름
피고인A가 존속상해, 폭행,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다.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해 상처를 입힘.
모텔 객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의 몸을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를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름
노래방에서 피해자 허벅지 쓰다듬은 강제추행 혐의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아 추행함
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아 신체 접촉을 함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성추행을 함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 3명의 신체를 만져 성추행함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1이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만짐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밀어내자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허벅지를 만짐
정신지체장애인 피해자와 13세 피해자를 상대로 각각 추행과 성추행을 함
모텔에서 잠자는 피해자 추행 및 상해
고양시 공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신체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추행함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나간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함
피고인은 2012년 2월 29일 밤 ****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1990년 마을입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A가 초등학교 1학년 피해자B를 거짓말로 유인해 신체를 강제로 만짐
자신의 정액을 피해자가 마시던 컵에 몰래 넣어 마시게 한 행위
피고인이 15세 피해자의 손을 잡아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침대에 눕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함.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린 뒤 가슴을 핥는 등 추행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결혼을 약속한 동거녀의 딸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힘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후 폭행하여 상해 발생
오토바이를 타고 밤길을 가던 여성들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다른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함
양형 인자
-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제추행을 시도함.
- 피해자와 합의한 점
-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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