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집에 침입해 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감.
•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잡히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때리고 넘어뜨림.
• 피해자는 얼굴 골절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약 182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만지고 바지를 벗기며 약 5분간 강제추행을 함.
• 피고인은 자신이 고의로 침입하지 않았고 술에 취해 판단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원심판결에서 법 적용에 오류가 있어 사건이 다시 심리되었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했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쟁점은 피고인의 고의 여부와 술에 취한 상태가 범행에 미친 영향이었으며, 법원은 고의가 인정되고 심신장애 상태도 아니라고 판단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여러 집의 문을 확인하다 잠기지 않은 피해자 집 문을 열고 들어간 점으로 고의 없는 침입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정신감정 결과와 음주량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과 상해, 강제추행 행위가 구체적으로 인정됨.
• 원심이 특수강도강제추행죄 적용에 법리오해가 있어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함.
•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고의와 책임 능력을 인정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