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객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의 몸을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모텔 객실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감.
- 객실 안에서 불을 끈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던 여성B의 가슴, 허리, 엉덩이를 만짐.
- 이 행위로 인해 피고인A는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혐의를 받음.
- 1심 법원은 관련 법률을 적용해 피고인A에게 유죄 판결을 내림.
- 이후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률 조항 중 일부가 위○○라고 결정함.
- 위헌 결정으로 인해 원심 판결의 법적 근거가 사라져 판결을 유지할 수 없게 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모텔 객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B의 몸을 만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관련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였으며,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해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모텔 객실에 침입해 여성B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인정됨.
- 원심은 성폭력처벌법과 형법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음.
-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성폭력처벌법 중 주거침입강제추행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을 규정한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함.
- 이 위헌 결정은 소급 적용되어 해당 법률 조항의 효력이 사라짐.
- 법률 조항이 효력을 잃으면 그 조항을 근거로 한 유죄 판결도 유지될 수 없음.
핵심 정리
피고인A가 모텔 객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B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관련 법률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어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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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이 모텔 객실에 침입한 후 불을 끈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던 甲(女)의 가슴 등을 만져 甲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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