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객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의 몸을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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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3도162 강제추행 사건(2023년 4월 13일 선고, 3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모텔 객실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감.
- 객실 안에서 불을 끈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던 여성B의 가슴, 허리, 엉덩이를 만짐.
- 이 행위로 인해 피고인A는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혐의를 받음.
- 1심 법원은 관련 법률을 적용해 피고인A에게 유죄 판결을 내림.
- 이후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률 조항 중 일부가 위○○라고 결정함.
- 위헌 결정으로 인해 원심 판결의 법적 근거가 사라져 판결을 유지할 수 없게 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모텔 객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B의 몸을 만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관련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였으며,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해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모텔 객실에 침입해 여성B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인정됨.
- 원심은 성폭력처벌법과 형법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음.
-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성폭력처벌법 중 주거침입강제추행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을 규정한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함.
- 이 위헌 결정은 소급 적용되어 해당 법률 조항의 효력이 사라짐.
- 법률 조항이 효력을 잃으면 그 조항을 근거로 한 유죄 판결도 유지될 수 없음.
핵심 정리
피고인A가 모텔 객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B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관련 법률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어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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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이 모텔 객실에 침입한 후 불을 끈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던 甲(女)의 가슴 등을 만져 甲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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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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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 7년 이상 징역은 위헌”2023-02-23
해석·평가헌재는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에 대한 일률적 중형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되고, 집행유예 가능성을 지나치게 제약해 특별예방 효과를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의 다양한 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을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 재판관은 입법 과정에서 국회 심의 누락이라는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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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에 성범죄시 7년 이상 중형' 성폭력처벌법 조항은 '위헌'2023-02-23
해석·평가헌재는 주거침입과 성범죄의 결합 자체가 행위의 다양성을 없애지 않으므로 법정형의 폭을 개별 불법성에 맞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경미한 강제추행까지 일률적으로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하며, 법정형 하한이 과중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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