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15세 피해자의 손을 잡아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침대에 눕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함.

• 2014년 8월 15일 저녁, 피고인은 자신의 집 방에서 15세 피해자의 학교 과제를 도와주던 중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김.
• 피해자가 거부하며 자리를 뜨려 하자 피고인은 "한 번만 안아줄 수 있느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아 침대에 넘어뜨림.
• 피고인은 피해자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가슴을 약 30초간 만지고, 피해자가 방문을 나가려 하자 뒤따라가 약 1분간 끌어안음.
• 피해자는 두려워 반항하지 못했고, 피고인의 행위는 친족관계에서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됨.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저항을 어렵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함.

피고인은 15세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강제추행죄에서 요구하는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행사한 것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 기존 판례는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어렵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해석했으나,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취지와 맞지 않음.
• 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이 반드시 저항이 어려울 정도일 필요 없이,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면 충분하다고 새롭게 정의함.
•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가슴을 만지는 등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행사한 점을 고려함.
• 피해자가 두려워 저항하지 못한 점도 강제추행의 강제성에 해당한다고 봄.
• 이에 원심이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를 좁게 해석해 무죄로 본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판단함.
• 다만 일부 대법관은 기존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다수 의견이 법리를 변경함.

법원은 강제추행죄에서 요구하는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를 넓게 해석해, 피해자의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줄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원심의 무죄 판단은 법리 오해로 파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