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법원
노정희
총 사건
7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200만원
파기 47건기각 2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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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73건결과 분포:벌금1(1%)파기47(64%)기각22(30%)원고승1(1%)원고패1(1%)결과 미상1(1%)
2024도8202·대법원·2024-07-25·사기
별건 형 집행 중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가 진행됨.
파기
파기
2024도6850·대법원·2024-07-11·사기
별건 형 집행 중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함
파기
파기
2024도6203·대법원·2024-07-11·사기
피고인이 사기죄로 구속된 상태에서 변호인 없이 두 번째 1심 재판을 받음
파기
파기
2024도2940·대법원·2024-07-11·아동·노인 학대
피고인 1이 피해아동을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결박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파기
파기
2021도2340·대법원·2024-06-27·사기
변호사비용 5,000,000원을 허위 기재하여 소송비용 편취 시도한 사건
파기
파기
2024도4234·대법원·2024-06-17·사기
게임 아이템을 사기 수단으로 사용해 이익을 취득함.
파기
파기
2021도6801·대법원·2024-05-30·사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소지함
기각
기각
2021도6357·대법원·2024-05-23·상해
별개의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음
파기
파기
2020도6417·대법원·2023-12-28·음주운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기각
기각
2023도11559·대법원·2023-11-16·마약 단순투약
피고인이 형사 사건과 부착명령 청구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으나 상고 이유서에 불복 이유를 적지 않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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