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1도2340대법원 3심2024-06-27 선고검수완료

변호사비용 5,000,000원을 허위 기재하여 소송비용 편취 시도한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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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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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1도2340 사기 사건(2024년 6월 27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4건의 결과는 벌금 6건, 무죄 4건, 실형 3건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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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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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8년 10월, 피고인 1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음에도 변호사비용 5,000,000원을 허위로 기재했다.
피고인 1은 변호사비용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여 피고인 1의 소송비용 편취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원심은 피고인 1의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피고인 1이 제출한 비용 계산서에 허위 내용이 있으나, 허위 증거 제출 없이 단순히 사실과 다른 주장만으로는 법원을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변호사비용 5,000,000원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부당하게 받으려 했으나, 실제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쟁점은 이런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대법원은 단순히 사실과 다른 비용 주장은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법원이 소송비용의 액수를 확정하는 절차로, 허위 내용으로 법원을 속여 유리한 결정을 받으면 사기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시 비용계산서 등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단순히 실제와 다른 비용 주장은 사기죄 성립에 신중해야 한다.
재판비용은 법원이 자체 기록으로 계산하고,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은 증거를 제출해야 인정된다.
피고인 1은 변호사비용을 허위로 적었지만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1의 행위가 법원을 속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심은 이 법리를 잘못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렸으므로 대법원은 이를 바로잡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변호사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부당하게 받으려 했지만, 증거 조작 없이 단순히 사실과 다른 주장만으로는 법원을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은 이 점을 들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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