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보증금을 70만 원 올려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84노289 사기 사건(1984년 6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2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 230만 원을 받음
- 1982년 4월, 피고인이 건물에 대해 800만 원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 1982년 9월 21일, 임차보증금을 300만 원으로 올리는 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인상된 70만 원을 받음
- 피고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리지 않음
- 원심은 피고인이 임차보증금을 편취했다고 판단했으나, 이 부분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
- 최종적으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은 징역 6월을 선고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보증금을 70만 원 올려 받았으나, 임대차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단순히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일부 혐의는 무죄로 보고, 최종적으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저당권 실행으로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할 의도도 없었다
- 임대차 계약 당시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만으로는 사기라고 볼 수 없다
- 피해자에 대한 70만 원 편취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됨
- 원심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
-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함
핵심 정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증액을 요구하면서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사실을 알리지 않았지만, 이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일부 편취 혐의를 무죄로 보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교회 재산을 빼앗으려는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인은 소송에 적극 관여하지 않고 우연히 임시당회장으로 있었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시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인상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함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회사 법인 체크카드로 물품을 결제하고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개인 계좌로 회사 돈을 돌려받았다.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변호사비용 5,000,000원을 허위 기재하여 소송비용 편취 시도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피고인들은 말 소유자를 피고인 2로 허위 표시한 매매계약서를 내고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국가 보험료 보조금을 받음
국회의원 비서라고 거짓말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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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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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인터넷에 부동산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감정비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농협 직원과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사칭해 차용금을 송금받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아내고 그 대가로 알선료 명목의 돈을 챙긴 행위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120만원을 받은 후 중도금 100만원을 받으려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채권증서를 받아내고 그 문서를 훼손함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 농축자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변조한 입금표로 사료대금 1,000,000원 상당을 면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인감증명서와 휴대폰 요금을 사기로 편취한 사건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증액하는 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액된 보증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전임대차기간중에 임대차목적물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존재를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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