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허위 사업자등록증과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위조해 대출 명의인들로 하여금 은행에 제출하게 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내세워 보증금 담보 대출인 것처럼 속이고 7,0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A가 전처 명의의 인감증명원을 위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문서인 인감증명서까지 위조하여 행사함.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행사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돈을 받아 가로챘으며 병역 신체검사도 피했다.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며 허위 대출 약속과 부동산 매수 계획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고, 공인중개사 직원을 사칭해 위조 서류로 허위 등기를 마침.

피고인 1 등은 국방부 소속 부지 매매계약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서 거액을 편취함.

피해자로부터 2억5천만 원을 투자받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식당을 몰래 매도함

피고인 1이 여러 피해자에게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계약금과 잔금을 받아 편취함.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며 사기 및 뇌물수수한 사건

차량 담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약 7억 원을 가로채고,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해 행사함.

골프장 매각대금으로 차용금을 갚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받은 뒤, 임야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해 사용함.

퇴직 후 사내공문을 위조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납품업체 운영을 약속하는 등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 2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거짓말로 돈을 빌렸으며, 피고인 1은 이를 도와 위조 문서를 제출함.

허위 임대차계약서 위조·행사로 보증금 차액 편취

교통사고 후 받은 진료증명서와 약처방전을 복사·짜라 붙여 507장을 위조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개발이 제한된 임야를 개발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설명해 팔고, 등기를 위해 매도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여행사를 운영하며 **** 입찰을 받을 것처럼 속여 2,000만 원을 빌리고, 재직증명서와 계약서·입찰참가신청서를 위조해 검찰에 제출함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거래내역서로 대출을 받아 편취함

원자력발전소 부품 납품 과정에서 품질보증서류를 위조·변조해 대금을 받아냄

금융기관 직원 사칭 및 임대차계약서 위조를 통한 총 157만원 편취

존재하지 않는 재단의 후원회원으로 속여 학부모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가로채고 관련 증명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 농축자금을 편취함

민사소송 비용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9회에 걸쳐 1억 6,320만 원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 대출신청서를 위조·행사해 1,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변조한 입금표로 사료대금 1,000,000원 상당을 면함.

현장소장이 임금 미지급을 걱정해 회사 통장을 가져가 예금청구서를 위조하고 1,000만 원을 인출한 뒤 통장을 돌려놓음

합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서 합의비용 180만 원을 받고, 채권자 대표 명의의 합의각서를 꾸며 사용한 뒤 법정에서 거짓 증언함

국유지 소유권이전등기 거짓 약속으로 1,600,000원 편취

피고인 1과 2가 폐·고철 수거 사업권을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위조한 서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금원을 편취함.

타인의 이름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음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대절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음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서 위임장을 위조해 부동산 경매를 신청함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회생절차 위탁금 2,3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썼으며, 법원 결의문을 위조해 행사함.

염소를 사육한 적 없고 처분할 의사도 없으면서 확인서를 위조해 폐업지원금을 받고, 기자 신분으로 공무원들을 협박한 사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와 담보를 내세워 높은 이자를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7차례에 걸쳐 8억 8,600만 원을 받아냄

변호사 신분을 이용해 사우나 분양대금 등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건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명의대출 유도 및 사문서위조로 대부업체 대출금 편취 등

체육회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훈련계획서와 여행사 명의 인보이스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받아 선수단 훈련·대회 비용으로 사용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해 608,491,000원을 송금받음.

토지 면적을 조작하고 건축법을 위반하며 상습적으로 사기를 행함

피고인이 법인 명의로 부정수표를 발행하고, 타인 명의를 무단 사용해 휴대폰 계약을 체결함

피고인이 위조된 구매의향서를 제시해 투자자들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함

피해자를 속여 단말기 10대를 할부로 구입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단말기를 받아냄

골절이 없는 환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60여 회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에서 요양급여·보험금을 청구하게 해줌

타인 명의를 도용해 수산물거래제한고시 철회 요구 진정서를 위조하고, 도매시장 유통과정 없이 수산물을 거래함

피해자를 협박해 연대채무증서를 받아내고, 이를 변조해 법원과 검찰에 제출함.

실제 IT 업무를 하지 않은 직원을 지원 대상으로 꾸며 서류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신청했으며, 이체내역서와 근로계약서 등을 조작하고 자격증을 빌림

공제조합 명의 보증서 파일을 포토샵으로 위작해 건축업체 플랫폼에 게시하고 계약금을 송금받으려 한 행위

타인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해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받아냄.

어머니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챔

건설폐기물 처리 계약에서 용역대금을 속여 편취한 사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 불법 재위탁하고, 정부 전자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용역대금을 편취함.

방문판매 회사 대표와 임원들이 회사 주식 가치를 부풀려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함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례예식장 운영 투자금 명목으로 3억 5천만 원을 송금받음

국회의원 비서라고 거짓말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함.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및 용역비 등 총 1억 7,800만 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농협에 농약을 공급할 수 없으면서도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속여 3억여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시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인상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함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인건비를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로 청구하고,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산 묘목을 등록 종묘상 구입처럼 꾸며 보조금을 받아냄

피고인이 자기 돈 없이 빌린 돈으로 호텔 신축 공사를 맡기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자영업자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가 대출금을 갚지 못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지 않음.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자부담금이 부족하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 통장에 넣었다가 바로 빼는 수법으로 잔액증명서를 만든 뒤, 허위 통장 사본을 제출해 자부담금을 마련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아냄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대중골프장에서 회원 모집이 금지된 것을 알면서도 주주회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회원권을 판매하고 주금을 받아냄

사회복지관 관장과 시설관리 직원이 상담 실적과 실제 근무시간을 부풀려 보조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받아 챙김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