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않는 재단의 후원회원으로 속여 학부모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가로채고 관련 증명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464 사기 사건(2022년 5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0건의 결과는 실형 9건, 집행유예 1건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학부모인 피해자C에게 존재하지 않는 E재단에 후원하면 자녀 등록금 대납과 취업 지원 등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후원회원으로 만들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4,260만 원을 받아 챙겼다.
- 이후 피해자로부터 증명서류를 요구받자 임의로 E재단 대표 명의의 확인서, 기부금 입금내역, 등록금 입금내역, 등록금 출금내역 등 문서를 직접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관련 문서들을 작성한 뒤 미리 가지고 있던 도장을 찍어 사문서를 위조했다.
- 피고인은 위조한 확인서와 입출금 내역서 등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치 진짜 문서인 것처럼 사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학부모를 상대로 존재하지 않는 재단 후원을 빙자해 돈을 가로채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적극적으로 속여 돈을 가로챘으며 범행의 고의와 정도가 강하다고 판단했다.
- 사기 범행이 들통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장의 문서를 직접 위조해 피해자에게 건네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를 마쳤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격,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부모와의 신뢰를 악용해 존재하지 않는 재단 후원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이를 은폐하고자 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범죄다. 법원은 죄질이 무겁다고 보았으나 피해 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친형제가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업체를 속여 대출금 편취
학교법인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790만원을 가로챈 행위
여행사를 운영하며 **** 입찰을 받을 것처럼 속여 2,000만 원을 빌리고, 재직증명서와 계약서·입찰참가신청서를 위조해 검찰에 제출함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거래내역서로 대출을 받아 편취함
퇴직 후 사내공문을 위조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납품업체 운영을 약속하는 등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교통사고 후 받은 진료증명서와 약처방전을 복사·짜라 붙여 507장을 위조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것처럼 속여 주식투자 명목으로 2,700만 원을 받고, 항의한 상대를 위협하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가짜 졸업증명서를 만들어 제시함
아버지가 사망한 뒤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아버지 명의의 연금 수급계좌 변경 서류를 위조·행사해 장해연금을 계속 수령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인터넷에 없는 물건을 파는 것처럼 올려 돈을 받고, 가짜 임대차계약서로 대출을 받은 행위
명의대출 유도 및 사문서위조로 대부업체 대출금 편취 등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허위 사업자등록증과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위조해 대출 명의인들로 하여금 은행에 제출하게 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강의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강사로 허위 등록해 산학협력단에 인건비를 신청하고 받음
자부담금이 부족하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 통장에 넣었다가 바로 빼는 수법으로 잔액증명서를 만든 뒤, 허위 통장 사본을 제출해 자부담금을 마련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아냄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시립무용단 안무자로 뽑혔다며 피해자를 단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속여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21차례 돈을 받음
피고인 1은 유학비자 발급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3천만 원을 편취하고 여러 차례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사기를 시도함.
인터넷 데이트 카페·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들을 기망해 금원 편취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대학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간 205회에 걸쳐 연구비를 교부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기혼 상태에서 가짜 부모와 하객을 동원해 결혼을 빙자하고 피해자로부터 결혼준비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학부모와 합격생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약속이행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해자를 협박해 연대채무증서를 받아내고, 이를 변조해 법원과 검찰에 제출함.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입원이 필요 없는데도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대리권을 넘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빼돌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금원 편취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회사 입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부장을 안다고 속여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을 받음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목사가 남편의 암을 낫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무인 현금지급기에서 남의 지갑을 훔침.
어머니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챔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실제 IT 업무를 하지 않은 직원을 지원 대상으로 꾸며 서류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신청했으며, 이체내역서와 근로계약서 등을 조작하고 자격증을 빌림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배우자 부모의 명의를 몰래 도용해 모바일 대출을 신청하고 수천만 원을 가로챔.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피고인이 딸의 대학 및 의전원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작성·제출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양형 인자
- 피해자의 인적 신뢰관계를 배반하여 기망
- 기망의 정도 및 고의가 강함
- 사기 발각 방지를 위해 사문서 여러 장 위조·행사, 죄질 불량
- 범행 모두 인정
- 초범
- 피해자에게 3,500만 원 지급 후 합의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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