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입원이 필요 없는데도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고단1971 사기 피 고 인**** 검 사 판 결 선 고2008.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다수의 교통사고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경미한 교통사고로 굳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통원치료 등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일단 병원에 입 원한 다음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병원을 벗어나 생업에 종사하고도 마치 정 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1. 6. 4. 19:30경 ****에서 상대차량의 중앙선 침범으 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나, 부상 정도가 경미하여 굳이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음 에도 입원 수속에 필요한 몇 가지 검사와 물리치료 1회를 받은 이후 자신의 직업인 제 빵업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며 병원을 벗어나 여관 및 집에서 숙식하는 등 제대로 입원 - 2 -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6. 30.경 자신이 위 사고로 2001. 6. 7.부터 같은 달 30.까지 ****에 있는 ****에서 요추부염좌상 등으로 24일간 정 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보험금지급청구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화 재에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1,734,47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07. 3.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 내용과 같이 10회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총 53회에 걸쳐 허위의 보험금지급신청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537,956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 ****, ****, ****, ****, ****, ****, ****, 조 ○○에 대한 수사사무관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보험금지급내역서류 1. 각 수사보고(각 신용카드사 상대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통신사실 조회결과, **** 자료분석결과, **** 사고일시 분석, 장기생명보험 계약사항 정리보고, 병 원입원일수 정리보고, 진료비 분석지 첨부, 계약내역 첨부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3 -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통원치료 등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교통사고 를 빌미로 장기간 입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개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험료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로 인한 손해가 고스란히 대다수 선 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될 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여 건전한 보험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중 ○ ○공제조합과는 합의가 되었고, ****에게는 500,000원을 변제하 기는 하였으나, 그 밖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 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처 벌받은 전과나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액 중에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 었을 금액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 중 ****과는 합의가 되었고, ****에게 500,000원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