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면허 없이 사업용 자동차와 운전기사를 제공해 항공사 VIP 고객을 대상으로 유상 여객운송서비스를 운영함.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주택을 신축 취득하고, 주택가격비준표에 따른 가격으로 취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공사 중 공장용지를 매수한 뒤 나대지 상태에서 재산세 분리과세를 주장하며 과세처분에 불복함

원고가 운영하는 법인이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라 신고하며 전자담배용액 13건을 수입해 관련 세금을 납부했다.

원고가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라 신고하며 전자담배용액 13건을 수입한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원고들이 김포시 OO지역에서 대지면적 974㎡의 주택을 신축·취득하고, 이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다툼.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자금난과 보증금 반환 위험을 숨긴 채 임대차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받고, 회사 자금과 감리자 명의 확인서도 부정하게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