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7891 음주운전 사건(2025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80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8건, 실형 20건, 벌금 18건, 무죄 4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20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1개월로, 이 사건(징역 6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10월 6일 오후 4시 10분경, 피고인A는 인천 강○○군 B 지역 'C' 앞 도로에서 출발해 인천 강○○군 D시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했다.
- 당시 피고인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8%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
- 피고인A는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했다.
- 피고인A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에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음주운전 사실과 과거 전력의 영향이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에서 운전한 점을 확인했다.
- 운전 구간이 약 2km로 실제 운전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A가 과거에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중하게 고려했다.
- 이러한 전력과 현재 행위가 반복적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km를 운전했으며,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세 차례 있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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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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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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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약 300km 운전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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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401% 상태로 약 30미터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음주 상태인 친구에게 원동기 차량키를 건네주고 뒷자리에 동승해 약 1km 구간을 운전하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단속됨.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음주운전 중 사고 후 채혈 증거능력이 다퉈진 무죄 사건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3차례 교통사고를 야기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경기도 화성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미터 차량을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를 시도함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3회
- 피고인의 반성
-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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