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 2021년 3월 18일,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21년 7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됨.
• 2022년 5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도로교통법 조항 일부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 2022년 11월경 피고인A가 재심을 청구했고, 인천지방법원은 2023년 4월 재심판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확정함.
• 2023년 4월, 검찰총장이 원판결에 대해 비상상고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함.

피고인A는 2021년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재심이 진행되었고, 재심판결이 확정된 후 검찰총장이 원판결에 대해 비상상고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이미 효력을 잃은 판결에 대해 비상상고가 가능한지 여부였다.

• 비상상고 제도는 확정된 판결에서 법령 적용 오류를 바로잡아 법 해석의 통일을 도모하는 목적임.
• 상급심에서 파기되어 효력을 잃은 판결이나 재심판결로 효력을 잃은 판결은 이미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비상상고 대상이 될 수 없음.
• 피고인A 사건의 원판결은 재심판결 확정으로 효력을 상실했기에 비상상고 대상이 아님.
• 따라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는 법적 근거가 없고 기각하는 것이 타당함.

재심으로 효력을 잃은 판결에 대해 다시 비상상고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재심 후 확정된 판결이 원판결의 효력을 없애면서, 비상상고는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