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4고단5835수원지방법원 1심2025-04-11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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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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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5835 음주운전 사건(2025년 4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78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40건, 실형 19건, 벌금 16건, 무죄 3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40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1년)은 비슷한 수준이다.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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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9월 18일 밤 11시 38분경,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로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권선구 C 앞 도로까지 약 4km를 운전함.
피고인A는 K7 승용차를 운전했으며,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사건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수원지방법원에 기소되었음.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A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에서 약 4km를 음주운전한 사건으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가 0.170%로 매우 높아 운전 당시 위험한 상태였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고려함.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와 피고인의 나이, 성격, 가정환경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이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반성하는 점 등을 반영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에서 약 4km를 운전하며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이 문제되었고, 법원은 과거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고려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반성하는 태도를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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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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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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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