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 2024년 10월 15일 저녁 8시 32분경, 피고인A는 OO지역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 당시 피고인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로, 술에 취한 상태였음.
• 피고인A는 2020년 6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이번 사건으로 피고인A는 다시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음.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2km를 운전한 음주운전 혐의가 문제되었고, 특히 10년 이내에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 피고인A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무겁게 봄.
• 혈중알코올농도 0.076%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약 1.2km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A가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인 점을 참작함.
• 피고인A의 사회적 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범행 동기와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법원은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조치도 명령함.

피고인A는 10년 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운전하였다. 법원은 이를 심각하게 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일부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