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9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형사 판결
70건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최근 형사 사건
70건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경찰공무원이 사회필수인력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쇼그렌증후군 진단을 받고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지자체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고시하자, 인근 주민들이 입지선정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무효확인과 취소를 청구함.
에틸 알코올 사용으로 산업재해 유발 및 안전의무 불이행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함.
혈중알코올농도 0.401% 상태로 약 30미터 음주운전함
민사 판결
30건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29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30건면책결정 전에 발생한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적지 않고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근로복지공단이 보험회사에 산업재해 관련 금전 지급을 청구함.
****명이 피고 건설사에 **** 거푸집 작업을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배차 담당 사무직의 진단서 요구·결근처리 등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사용자인 공사에 위자료를 청구함
마을 주민들이 승용차와 콤바인으로 공사현장 진입로를 막아 공사차량 통행을 방해함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하여 담보로 4천만원 공탁 조건 강제집행 정지.
원고가 OO지역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3,500만 원을 납부한 후 계약 해지를 요구함.
원고가 2012년부터 거주한 공공임대아파트의 조기분양전환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부적격 판정을 내림.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 원 계약을 체결하고 전액을 지급함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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