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원고 종중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제1심 법원은 원고 종중이 소송을 제기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보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음(각하).
• 원고 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에 소송을 다시 제기하고, 추가로 2012년 증여계약을 근거로 한 예비적 청구도 제기함.
• 항소심 법원은 원고 종중에게 소송을 추인하는 임시총회를 열도록 권고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림.
• 원고 종중은 임시총회를 열어 소송을 추인해야 했으나, 10년 가까이 이를 하지 않음.
• 피고는 원고 종중이 임시총회를 열지 않은 점을 들어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 종중의 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고, 적법한 대표자 선출과 소송 권한이 없다고 판단함.
• 결국 항소심 법원은 원고 종중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원고 종중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원고 측이 소송을 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 종중이 소송 권한을 갖추지 못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총회도 열지 않아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 종중이 소송을 제기할 때 적법한 총회 결의와 대표자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 권한이 없었다고 봄.
• 원고 종중이 소송을 추인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열어야 한다는 법원의 권고를 10년 가까이 이행하지 않음.
• 원고 종중의 총회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총회 결의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함.
• 따라서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아 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봄.
• 피고 측 주장이 소송 권한 결여에 따른 적법성 문제로서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함.

원고 종중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소송을 할 권한이 없다는 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 권한과 절차가 적법해야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