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나9710 민사 사건(2012년 7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0년대에 피고가 OO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지어 분양을 마쳤다.
- 아파트 단지 내 일부 건물과 대지 일부는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 부분은 공유지분으로 처리하기로 결정되었다.
- 1990년대 초, 재건축 조합이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재건축 사업을 시작했다.
- 원고는 1992년에 조합으로부터 아파트 한 세대와 대지 공유지분 일부를 매수하고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대지 공유지분에 대한 등기는 하지 못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했다.
- 원고는 법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쟁점은 재건축 조합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했는지와 피고가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건물 대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이나, 사용승인만으로 피고 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 취득을 인정할 근거가 없었다.
- 대지사용권이 소유권 취득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고, 피고가 재건축 당시 지분을 매매하거나 증여하기로 약속한 증거가 없었다.
- 1982년경 공유지분 처리 결정과 안내, 재건축 이후 지분 감소 사실만으로 피고 지분 이전 의무를 인정할 수 없었다.
- 원고가 주장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도, 조합이 피고 지분을 점유했다는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그 지분을 이전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대지사용권 취득과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거부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피고의 배당액 삭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의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확인 청구 및 명의변경 청구
원고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는 토지 개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라 302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시설물 매수를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신탁계약 해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친자관계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담보로 잡힌 자동차가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고, 피고가 그 자동차를 매수했으나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미납을 이유로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함.
피고 4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주식회사 아림개발이 주식회사 제니코퍼레이션과 토지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받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공동건축주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기 위해 피고의 동의 없이 소송을 제기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소유권 이전과 청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6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지분 분배를 약정했으나, 피고 6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는 1995년 4월 공사대금 채권 대신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명의는 피고 5로 된 주택을 매수하고 재개발 후 신축 아파트 청산금 대부분을 부담하며 거주함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명의신탁 약정 존재를 두고 분쟁을 벌임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경산시를 상대로 도로폐쇄로 인한 손해배상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원고가 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해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했으나, 사업 중단 후 명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3층과 4층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함.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토지 일부에 대해 통행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담장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토지 일부 지분을 매수하고 피고에게 그 지분에 대한 월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 변경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며 매매예약 계약이 거짓이라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원고의 조부 상속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에 있는 피고의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 회사가 전쟁으로 소실된 토지 등기 대신 경기도 명의로 된 멸실회복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점포 매수 후 피고에게 점포 인도 청구
원고가 재개발사업 아파트 보류지분 처분과 관련해 피고 2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공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백건설이 혜광이엔씨와 골조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보수금 지급을 약속받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은행과 주식회사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주식회사케이알앤씨가 부동산 소유권 말소와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