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 원고는 자신의 증조부가 소유했던 부동산들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했다.
• 원고의 증조부가 사망한 후, 당시 법과 관습에 따라 상속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 부동산은 여러 차례 지적 복구와 분할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 피고들이 소유권 보존등기와 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다.
• 원고는 피고들의 등기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자신과 공동상속자들이 진정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다시 기각하며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상속 관계와 소유권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의 증조부와 부동산 사정명의인은 동일인으로 인정되었다.
• 당시 법과 관습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하는 상속인(손자)은 호주상속인이 될 수 없었고, 상속은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귀속되었다.
• 원고가 주장하는 등기 무효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피고들의 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자신의 증조부가 소유했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당시 상속 관습과 등기 절차를 근거로 피고들의 소유권을 인정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