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대사업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아파트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함

• 2000년대 초, OO지역에 공공건설임대아파트가 지어졌고, 삼포건설이 임대사업자로서 아파트를 관리하며 임차인들에게 임대했다.
• 피고는 2003년 11월 이 아파트 호실에 대해 매매예약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마쳤고, 현재까지 그 호실에 거주 중이다.
• 삼포건설은 2013년 10월, 임대의무기간(5년)이 지난 후 이 호실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제3자인 소외인에게 매도했고, 소외인은 2014년 6월 원고에게 다시 매도했다.
• 원고는 자신이 이 호실의 적법한 소○○라고 주장하며, 임대의무기간이 지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제3자에게 매도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임대의무기간 이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이 아닌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대사업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아파트 호실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차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임대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은 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 임대주택 관련 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할 권리를 보장하고, 임차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임대주택을 임의로 매도하는 것을 금지한다.
• 삼포건설이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제3자인 소외인에게 이 호실을 매도한 계약은 이러한 법의 취지와 규정을 위반해 무효이다.
• 소외인이 임대사업자라는 증거가 없고, 따라서 소외인으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된 소유권도 적법하지 않다.
•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차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임대주택을 매도하는 것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해치고 법의 입법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소유권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피고가 계속 거주하는 임차인으로서의 권리가 인정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차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임대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은 법에 어긋나 무효이며, 그로 인해 이전된 소유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